미국 뉴욕주 회사법상의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ank Director's Duty of Care and Liability under New York Corporation Law in America
정대(한국해양대학교)
55호, 153~181쪽
초록
미국법상 은행 이사에 대해 신인의무 위반에 기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은행 이사에게 일반주식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의 여부와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판례법과은행법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은행 이사의 책임에 적용되는 법은 각주의 회사법이라고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주식회사로서의 은행은 일반주식회사와 구별되는 공공성과 특수성을갖고 있다. 이러한 은행의 공공성과 특수성 때문에 은행은 자본과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은행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전제한다고 하면, 은행 이사는 은행의 안전성과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과 함께 채권자인 예금자의 이익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보다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뉴욕주의 판례법의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뉴욕주의 판례법에 의하면, 은행 이사는 일반주식회사의 이사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보다 엄격한 책임을 지며, 경영판단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뉴욕주의 은행법은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별도의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이사는 은행의 업무에 관한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 추정한다고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뉴욕주의 판례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해야 할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은행 이사에게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은행 이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엄격한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금융위기의 시기에 나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은행의 금융사고를 생각하면 은행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Generally speaking, a director owes fiduciary duties to the corporation and itsshareholders. These duties include the duty of care, the duty of loyalty and the duty ofgood faith. Accordingly, a director should act in good faith and in a manner the directorreasonably belie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If he does so, thebusiness judgement rule will protect him from his personal liability in a duty of care case. A duty of care of bank directors, however, is greatly different from that of directors inother business corporations. The reason is due to a public and special nature of banks. Furthermore, a bank regulator has heavily regulated and supervised capital and business ofbanks because of a public and special nature of banks. First of all, the importance of abank is undisputed in view of the fact that a bank has greatly played a public role underthe financial system. Second, a bank has performed a liquidity production function for theeconomy. Thir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has greatly contributed to preventing bankruns and keeping safety of banking system.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however, hasresulted in creating a problem of moral hazard. That is to say, a bank has tended to engagein excessive risk-taking at the expense of depositor's interest. Fourth, a conflict betweenthe interests of debtholders and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s particularly severe in thebanking context. Fifth, asset structure of a bank increases risk of fraud and self-dealing. The duty of care owed by bank directors is much broader and higher than that of otherdirectors considering a public and special nature of banks. Under the New York Corporation Law, courts have consistently imposed a strict liabilityon bank directors and refused to apply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hen assessing bankdirector's conduct. In addition, a detailed duty of care of bank directors is codified underthe New York Banking Law. In conclusion, bank directors should be held to a broader and higher standard of dutyof care than other directors. That is to say, it is legitimate and desirable to impose a stricterliability on bank director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recently a lot of fraud,misconduct and wrongdoing in a ban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