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원칙의적용에 관한 고찰
The Alteration of Case toward Disadvantage and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김종덕(계명대학교)
55호, 219~242쪽
초록
이 논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및 문리해석을 넘어선 실질적 관점에서의 논리해석과 자유법학적 해석이 필요하되, 그러한 자유법학적 해석도 보다 고차원적인 헌법적 상위이념이나 원칙의 한계 내에서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소급효 긍정설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논거내지 소급효 부정설의 타당함에 대한 논거들을 모두 7개의 측면에서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점에서의 근거(법원 권위의 측면, 법률과 판례 간 위상의 측면, 책임전가의 측면 등)를제시하고, 아울러 소급효 긍정설에서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적-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는 금지되어야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관련 법령(형법제1조와 형사소송법 제396조)을 적절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for demonstration that retroactive application of case alterationtoward disadvantage in the accused should not be permitted. For this purpose, in principlethis paper is considered of the free law's viewpoint and the substantial way of thinking. Iinsist on that specially the upper ideology or philosophy should be also realized in thisfield. Concretely, this paper presented the seven reasons(a view point of court authority andstatus of law and case, etc) about which retroactive application of case alteration towarddisadvantage in the accused is not appropriate. Therefore, the alteration of case toward disadvantage in the accused should not beapplied retroactively but in the future on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re isnecessity for amending Article 1 of the Criminal Code and Article 396 of the CriminalProcedure Code suitably.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