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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14.09 발행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BG GROUP PLC, v. REPUBLIC OF ARGENTINA(2014) -

A Study on the Recent U.S.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BG GROUP PLC, v. REPUBLIC OF ARGENTINA(2014))

김상만(덕성여자대학교)

19권 1호, 353~373쪽

초록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제도 자체의 장점도 있지만, 뉴욕협약에 의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용이하며, UNCITRAL 모델중재법에 의해 많은 국가의 중재법이 통일화되고 있다는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이 국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이 크고, 미국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간의 투자보장협정 관련 영국 기업과 아르헨티나 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미국에서 중재가 진행되었고, 영국 기업의 승소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영국 기업은 미국 연방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중재판정을 승인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에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영국 기업의 상고로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중재판정을 승인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국내법에 의에 규율되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지에 합의한다는 것은 그 중재판정의 유효성은 중재판정지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재적격성을 실체적 중재적격성과 절차적 중재적격성으로 구분하여 실체적 중재적격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며, 절차적 중재적격성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중재인)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건에서 쟁점이 된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현지법원에서 180일간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중재정지조건’은 절차적 중재적격성이며, 법원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중재의 정지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또는 중재판정부에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투자보장협정의 문안 외에 투자보장협정의 구조, 목적 및 맥락, 그리고 중재재판 중 및 그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Abstract

In 1990 BG Group, a British firm, invested in Argentina relying on the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through a consortium with a majority interest in Metro-GAS, an Argentine entity awarded an exclusive license to distribute natural gas in Buenos Aires. In 2002, however, Argentina took measures which were devastating to BG Group’s investment in Metro-GAS. BG Group brought arbitration claims and the dispute was submitted to UNCITR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tribunal concluded that the Argentine government had directly interfered with the normal operation of its courts and that BG Group’s claims were admissible. And the tribunal awarded BG Group $185,285,485.85 plus interest, costs, and fees. Argentina filed a petition the arbitral award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seeking to vacate the award. And BG Group cross-moved to confirm the award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the FAA) and the New York Convention. The district court confirmed the award and recognized that in light of Argentina’s concession that the arbitrators have primary authority to determine their jurisdiction. However, the Court of Appeals overturned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and entered an order requiring vacating the award. The U.S. Supreme Court reversed the court of appeal’s decision by holding that preconditions to arbitration are subject to the FAA’s ordinary rule that the arbitrators decid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authority, the parties agre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would resolve its jurisdictional objec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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