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반환 여부
Res Judicata of a Final Judgment v. Retroactive Effect of a Patent Invalidity : Whether to Pay or Reimburse Damages
장태미((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차호(성균관대학교)
17권 3호, 263~295쪽
초록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인 특허권자가 승소하여 손해배상지급 판결이 확정된 후에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동 쟁점과 관련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특허권자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둘째,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손해배상지급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침해자는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셋째, 특허정정심결도 소급효가 있으므로, 침해소송 확정판결 후 특허정정심결에 의해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침해가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반환될 필요가 없으며, 지급되기 전의 손해배상금은 정정의 소급효에 의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Abstract
The issue discussed in this paper is which is first applied between res judicata effect of a final judgment and retroactive effect of a patent invalidity, where a damages payment judgment was finalized and subsequently the relevant patent was finally invalidated. Regarding the issue this paper proclaims the followings: First, if the damages was already paid to the patentee, for the sake of legal stability and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the patentee, under the res judicata effect, does not have to reimburse the damages. Second, even though the relevant patent was finally invalidated, if the damages has not been paid yet, the infringer, under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invalidity, does not have to pay the damages. Third, correction of the relevant patent has also retroactive effect, therefore, in the case of correction, the above-proclaimed jurisprudence shall be duly appli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