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
A Study on the Concen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Jurisdiction - Implication from Japan's Experience -
전성태((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유리나((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권 3호, 297~329쪽
초록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문제는 1998년 특허법원 설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유ㆍ무효의 판단을 하나의 법원에서 담당토록 관할을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좀처럼 입법적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법원사법정책위원회는 지식재산소송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에 대한 협의(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두 위원회의 협의(안)이 약간 상의하기는 하나,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식재산소송의 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2005년 일본이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할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 일본이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을 한 배경을 비롯하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지식재산소송 사건 제1심과 제2심의 관할집중의 배경, 경위, 논의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있어서 주된 논점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모두 취급하는 특별법원의 형태의 문제’와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과 ‘사물 관할’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Issue of jurisdiction concen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was filed on an ongoing basis after patent court founded in 1998. However, Rare does not accomplish legislative action until now. Recently,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upreme Advisory Council of Judicial Policy were released Specific suggestions on jurisdiction focused on litig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se suggestions have little bit different point, but it can be said that the purposes are same. Nevertheless, Korean Bar Association was clearly the opposite Position. Korea's situation is quite similar to that of Japan before and after 2005. Therefore, this paper, as well as the concentration of the jurisdiction of Japan's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background at the time, looked at about how to overcome the problem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