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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4.10 발행KCI 피인용 6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Disqualification and Recusal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김하열(고려대학교)

144권, 102~127쪽

초록

실무상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법 제24조는 이에 관해 비교적 간명한 규정만을 두고 있지만, 적정한 해석론의 보완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법 제2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다른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 그에 맞는 해석론을 전개해야 할 것인바, 한편으로 헌법재판의 원활한 기능보장에 장애를 초래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척․기피 사유의 지나친 협애화는 재판관의 윤리적 책임과 대국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척․기피 사유의 판단 단위가 되는 ‘사건’에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은 물론, 헌법재판소 심판 계속의 요건이 되거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헌법재판소 외의 사건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기피 사유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일반적․포괄적 사유로 설정되어 있어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이라도 기피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제척 사유에 근접한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자체로 기피 사유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음으로 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회피 사유의 존재가 명백하다면 재판관은 회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등 또는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Abstract

Disqualificagion(Recusal) of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s essential to secure fairness of judgement and promote trust of the people, even if there are few cases in practice. As the regulation is relatively briefly outlined in the Art. 24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desirable way by complementing appropriate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 In interpreting Art. 24, we should consider distinctive characters of constitutional review distinguished from those of a civil procedure. On the one hand, it should not interfere in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other hand, it should not make recusal too difficult lest ethical responsibi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embers and public trust be eroded. In this respect, the ‘case’, the very unit of judgement on the causes of recusal is not limited to cases pending in the Consitutional Court. The ‘case’ also includes cases pending in courts other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offer direct opportunity to initiate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causes of recusal are general and comprehensive, as specified as “circumstances where impartial judgment is difficult to be expected”. Thus, the circumstances which do not satisfy the cause of ‘disqualification ipso jure’ may satisfy the cause of recusal. However, circumstances which are close to satisfying a cause of ‘disqualification ipso jure’ do not per se serve as a cause of recusal. It must therefore be judged individually on whether such a circumstance hinders a party from expecting a fair judgment. When there exists the evident cause of recusal,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has a duty to disqualify himself/herself. For a clerical official or a constitutional research officer, the disqualification will not be applied mutatis mutandi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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