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이론의 재조명 - 미국 판례동향의 시사점 -
Rethinking Causation in Securities Fraud Litigations
김화진(서울대학교)
144권, 209~239쪽
초록
증권법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는 불법행위법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발달되어 왔으나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져 가는 과정에서 증권법에 고유한 법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법리는 증권법이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불법행위법과 지나치게 유리되기 시작하였다. 증권법상의 법리가 증권소송에서 과도하게 원고를 보호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고 이는 증권법과 불법행위법 사이의 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증권법에서 새로 형성된 법리가 불법행위법상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인과관계이론이 그러한 혼란을 대표한다. 자본시장법은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162조, 제125조에서 거래인과관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손해인과관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문이 거래인과관계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확립된 시장사기이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사기이론이 경제학계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위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논의도 새로운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시장사기이론과 그에 기초한 1988년의 베이직판결이 판례변경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2014년 6월 23일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할리버튼판결을 중심으로 인과관계에 관한 해외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이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해외 이론과 판례의 동향에 정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Abstract
Principles of securities law draw largely on those of tort law as far as liabilities for securities fraud are concerned. However, as the capital markets grew fast and became complex the securities law developed its own liability rules to strongly protect investors. As a result, in some parts, securities law has significantly deviated from tort law which led to excessive investor protection. The link between securities law and tort law has also become confused as the newly developed liability rules of securities law influenced securities fraud litigation based on tort claims. Causation stands in the center of the problem. Article 162 and Article 125 of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regarding liabilities for securities fraud stipulate only loss causation requirement, not transaction causation requirement. Those articles were drafted obvious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werful fraud-on-the-market theory that was adopt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Basic v. Levinson. It seems, however, that the status of the fraud-on-the- market theory has been weakening recently in academia and the Supreme Court. This causes us to reevaluate the theory and the attitude of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and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is Article studies the Halliburton decision of June 23, 2014 rendered by the U.S. Supreme Cour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usation rules in securities fraud case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