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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4.10 발행KCI 피인용 1

정보보호에 관한 수형자의 권리

Rechte der Gefangenen auf den Datenschutz

조성용(단국대학교)

144권, 340~358쪽

초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시행되면서부터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정보보호에 관한 수형자의 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한 수형자의 권리 중 정보제공요구권, 정보열람권, 정보삭제․정정․삭제 및 파기요구권은 이른바 ‘정보보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핵심귀결인 동시에 법률행위를 통하여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수형자의 절대적 권리이다. 특히 수형자의 정보제공요구권 및 정보열람권은 행형 중에 침해된 수형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형자를 처우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 및 열람을 요구하는 수형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정보제공 및 열람의 요구는 제3자의 정보가 관련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제공요구 및 정보열람의 거부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양자의 거부사유 가운데 공통적인 것만을 추려서 형집행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비공개대상정보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정보제공 거부사유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헌법합치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수형자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그 전제로서 우선 그에게 정보제공요구권 및 정보열람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나아가 부정확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정정․처리정지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때가 형집행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불분명하다. 그리하여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호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파기 및 삭제시기에 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기관이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집행기관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면, 관련 수형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보 수령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Abstract

Das datenschutzrechtliche Auskunfts- und Akteneinsichtsrecht der Gefangenen, auch “magna charta des Datenschutzes” bezeichnet, ist keine Konzession an die Gefangenen, sondern ein ihnen aus ihrem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zustehendes elementares Recht, das ihnen die Chance geben soll, sich selbst zu vergewissern, was mit ihren Daten geschieht. Es ist ein höchstpersönliches Recht, das durch Rechtsgeschäft weder ausgeschlossen noch beschränkt werden kann. Dabei ist das Auskunftsrecht nicht dem Akteneinsichtsrecht vorgeschaltet. Die Gefangenen brauchen also nicht darzulegen, warum und wozu sie die Einsicht begehren. Die ausnahmsweise mögliche Verweigerung der Akteneinsicht hat die Anhalt zu begründen. Die Einsicht unterbleibt nach dem §35 IV des 『Personaldatenschutgesetzes』bei überwiegenden Geheimhaltungsinteressen der Vollzugsbehörde oder Dritte. Das gleiche gilt auch, wenn die Einsicht die ordnungsgemäßige Erfüllung der Aufgabe der Vollzugsanhalt gefährden würde. Andererseits regeln §36 und §37 des 『Personaldatenschutzgesetzes』 im einzelnen das Anspruchsrecht der Gefangenen auf Berichtigung, Löschung und Sperrung. Dabei sollte die Vollzugsbehörde die Berichtigung, Löschung oder Sperrung von Amts wegen vornehmen, sobald ihr das Vorliegen der jeweiligen Voraussetzungen bekannt wird. Kommt sie ihrer Verpflichtung nicht nach, hat der Betroffene nach §39 des 『Personaldatenschutzgesetzes』einen Rechtsanspruch auf Vornahme. Ferner sollte die Vollzugsbehörde dazu verpflichten, den Empfänger darüber zu informieren, daß unrichtige Daten übermittelt worden sind, falls dies zur Wahrung schutzwürdiger Interessen des Betroffenen erforderlich ist. Dadurch soll es dem Empfänger ermöglicht werden, die zur Korrektur notwendigen Maßnahmen zu treffen.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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