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리에 의해 요구되는 행정처분절차의 절차적 요건 -미국법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The Procedures Required by Procedural Due Process - Focusing on the Due Process of Law in the U.S. -
이국현(정부법무공단)
144권, 359~389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일찍부터 행정작용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이제는 대법원도 침해적 행정작용에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절차원리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법절차원리는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것으로, 특히 그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는 미국에 많은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비록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법리를 검토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한국의 적법절차원리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청문절차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형량심사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에서도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헌법상 원리이자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적법절차원리에 의해 요구되는 행정처분절차의 절차적 요건은 위 미국의 법리를 참고한 형량심사기준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논의의 편의상 행정작용 중 비중이 큰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향후에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n constitution proclaims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The rule of law, one of the Constitution's general principles for realizing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has advanced to emphasize the procedural legitimacy.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the due process of law to the governmental action against the citizen.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specific procedural due process standards. Since the legal principles of due process of law have been well developed in U.S., this paper mainly refers to the due process of law in the U.S. The U.S. Supreme Court, in Mathews v. Eldridge, used balancing test to instruct judges to measure the constitutional adequacy of administrative due process hearings on an ad hoc basis. And this balancing test is also useful to the Korean public law system. Although this paper focused on the adjudication procedures required by procedural due process, it is necessary to study additionally the procedures of the other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rulemaking required by procedural due proces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