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무역금융보험연구2014.09 발행KCI 피인용 1

방산수출 국제대금결제와 방산수출금융에 관한 고찰

Study on Military Export Payment andMilitary Export Financing

박근서(한국무역보험공사)

15권 3호, 139~165쪽

초록

방산수출은 대금지급 주체가 구매국 정부라는 점, 제작과 인도시기 관련 양 당사자의 이해가 대립하여 그에 맞는 결제조건의 합의와 조정에 신중해야 하는 점, 연불결제를 활용하는 경우 정부의 공적금융이나 보증지원을 통해 구매자신용 방산수출금융이 필요한 점을 특징으로 한다. 개별 방산수출에 적합한 대금결제방법 결정은 구매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수출기업의 대금미회수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복잡하고 당사자간 협상과 합의가 어려운 분야이다. 방산수출금융은 방산수주 경쟁력 확보와 구매국의 지급능력 보완을 위해 수출국 정부의 공적(official) 금융, 양허성(concessional) 지원이 자주 활용된다. 유럽은 주로 상업은행의 대출에 ECA보증 지원이라는 ECA금융 방식을 주로 활용하나 미국은 대외군사금융(FMF)을 주로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하고, 비살상무기 계열이나 마약퇴치활동 등에 대하여는 미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라면 의회의 특별승인을 통해 지원을 한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도 모든 방산수출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국방부 방산수출대출(DELG) 프로그램처럼 방산수출 특성과 복잡성, 조직 준비를 갖추지 않은 지원프로그램은 실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방산수출 관련 대금결제방법이나 수출금융 시스템은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가 향후 방산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이 중 특히 은행 등 금융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정립이 중요할 것이다. 단순히 정부가 상업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 독려한다고 될 문제이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실한 공익목표를 제시하고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형 정책금융기관, 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프로그램을 지원해야만 할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 시중 상업은행들의 수출금융 지원의 자생적 발전을 바랄 것은 아니며, 보다 금융조달능력이 우수하고 설사 단기간 상업적 수익률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산업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정책수립과 외교안보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융합시킬 때 방산수출산업이 기대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 and survey issues of military export payment methods and military export financing(hereinafter “MEF”). Military export can be characterized by that most of buyers are government entities, that special care should be required to choose optimal middle position regarding construction and delivery between parties, and that exporting government generally needs to facilitate government official or concessional financing for importing government. In a typical MEF arena, official credit by exporting government with or without concessional lending, is a frequent feature, and U.S. centers on giving grants by 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program, whilest majority countries on commercial ECA financing. U.S. Eximbank gives financing support for exports of defense-related products: counter-narcotics efforts and non-lethal military articles. History shows that all export financing programs have not been always successful. U.S. Defense Export Loan Guarantee(“DELG”) has been used only onceand has not generated enough revenue in fees and the scope and nature of continued DELG operations was not readily meet by DoD. This study suggest some implication on our countries future policy and desirable financing sytem on DEF. It is not about mere encouragement led by government for commercial banks to initiatiate MEF merely on commercial bases, but is special arrangement by both government and official export financing agencies, such as Ex-im bank, KDB and K-sure. Even where there has not been clear and apparent profit could not be materialized within visible short time, relevant government entities in Korea and appropriate official financing arms should co-build Korea Military Export Financing programs in order to develop MEF as new growth power industry.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DOI:
http://dx.doi.org/10.22875/jiti.2014.15.3.007
분류:
무역보험및서비스무역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방산수출 국제대금결제와 방산수출금융에 관한 고찰 | 무역금융보험연구 201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