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과 FTA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WTO and Free Trade Agreements
이길원(충남대학교)
59권 3호, 177~193쪽
초록
오늘날 다양한 국제분쟁해결제도가 출현함에 따라 국제법 적용의 외연이 확대되는 반면, 국제법의 파편화 혹은 분열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재판소 간 관할권 행사의 경합을 야기하는데,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현 국제통상질서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FTA에서 WTO협정상의 의무를 단순히 재확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FTA 제2조 2항의 1과 같이 WTO협정상의 내국민대우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의무의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구비하고 있는 FTA와 WTO의 관할권 경합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 분쟁해결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또한, 양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서로 상이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 판정이행의 측면에서 심각한 파편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WTO DSB는 FTA 분쟁해결절차와의 관할권 경합 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FTA하 ‘법정선택조항’의 효력 인정 또는 ‘금반언’ 원칙의 적용 가능성 등을 시사하였으나 다소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WTO DSB의 관할권 불행사 가능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분쟁당사국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며, 양 분쟁해결절차가 ‘병존’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판력’ 원칙의 적용 가능성 등 기타 법리적 접근에 의하여도 양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협정과 FTA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는 점을 논한다. 즉, 국제통상질서에서 양 분쟁해결절차의 ‘병존’이 불가피함을 지적한다.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WTO and Free Trade Agreements (FTAs). FTAs normally encompass legal obligations that resemble in many respects that under WTO agreements. Article 2.2.1 of the Korea - United States FTA, for instance, reaffirms the national treatment clause under GATT, a legal instrument included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In such a circumstance, a jurisdictional overlap exists between the WTO and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as a measure that breaches FTA obligations may also be in violation of WTO obligations. In a number of cases,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examined whether a Panel could declin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in such circumstances by providing possibilities either to acknowledge the effect of the so-called ‘choice of forum’ clause under FTAs or to apply the principle of ‘estoppel.’ Nonetheless, the position that the WTO DSB had taken was somewhat vague and unclear.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is inevitable to encounter the jurisdictional overlaps between the tw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and there are no possible alternatives to solve this issue in the current setting.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under the WTO and FTAs ‘co-exist,’ when seeking settlement fo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