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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4.09 발행KCI 피인용 4

가족법적 시각에서 본 형벌법규상 친족의 범위-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Relatives relating the Criminal Law

정현수(충북대학교)

42권, 293~316쪽

초록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상의 친족관련 규정을 기초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상호관계 및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해석론과 관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① 형법 제328조 제1항 상에 규정되어 있는 친족은 본 규정이 당연 적용되는 집단(직계혈족, 배우자)과 동거 등의 일정한 조건하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적용집단(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검토하고, ② 위 적용집단상호간의 포함(중복)관계를 통하여 동거가족이 동거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범위 내지대상임을 확인하였다. ③ 그리고 위 중복성 검토 과정에서 형제자매에 대하여만 특별한이유 없이 공동생활의 조건을 전제하는 것은 그 타당성의 측면에서 입법상의 오류 내지다른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④ 한편,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볼 때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형사법원의 판단이 민사법원의 판단보다 그 설시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그 현상이 하급심(특히 제1심)에서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utual relationship of 갾lineal relative, spouse, cohabitingrelative, cohabiting family or spouse thereof갿 specified in Clause 1 of Article 328of Criminal Law based on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family under Korean civillaw and the court ruling on the 갻relative by de facto relationship갽 stipulated by Clause5 of Article 7 of the 줐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of Victims Thereof?In this process:? it was reviewed that the kinship stipulated in Clause 1 of Article 328 of CriminalLaw is defined to be the group(lineal relative, spouse) covered naturally by this provisionand the group(cohabiting relative, cohabiting family, or spouse thereof) coveredconditionally by this provision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cohabitation,etc. 놞 It was found that cohabiting family fell within the scope of or came under therange of the cohabiting relative based on mutual inclusion(duplication) relationshipof aforesaid group covered by concerned law. 놟 It was considered that the precondition of community life or cohabitation onlyfor criminal court without legitimate reason in the review process of aforesaid duplicationindicated fallacy in legislation or discrimination against other persons covered by lawsin connection with validity. 놠 Meanwhile, it was found through the adjudication that there was a lack of validityin the decision of the criminal court for the 갻person of de factor kinship not coveredby the scope of kinship under civil law갽 compared to the decision of civil court interms of the validity of instruction and that the phenomenon tended to be deepenedin lower instance(particularly in the first instance).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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