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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4.09 발행KCI 피인용 3

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A Study on the Rare Earth Case of Chin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Law

강문경(전북대학교); 배정생(전북대학교)

42권, 419~440쪽

초록

희귀한 흙이라는 뜻의 희토류는 지각 내에 총 함유량이 300ppm(100만분의 300)미만인금속을 의미한다. 갈수록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는 희토류는 휴대전화, 반도체, 하이브리드 차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첨단산업의 비타민’,‘녹색산업의 필수품’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중국은 현재 희토류의 85%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장량 또한 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 생산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막고 향후 희토류 가격 결정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일련의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을 앞세워 희토류를 자원외교의 무기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12년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수출금지 정책에 대하여 WTO 규칙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각각 제소하였고 최근 DSB 상소기구에서 중국의 최종 패소판정을 확정지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자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상대국의자원과 관련된 자국보호정책을 WTO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한편 자원 확보를 위한 발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중동 및러시아 등의 국가로부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의 경우 전량 중국에서수입을 하고 있다. 이에 향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과 관련된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연구는중요하며 이와 함께 우리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With its literal meaning, rare earth refers to metals whose total content is under300ppm(300/1,000,000) in the crust. As its uses are expanding more and more, itis regarded as one of the essential resources in high-tech products including mobilephones, semiconductors, and hybrid cars. It has thus earned such modifiers as “vitaminof the high-tech industries” and “necessity of the green industry.”China produces 85% of rare earth today and has 50% of the global reserve. Responsiblefor most of rare earth production in the world, the country is attempting to take advantageof rare earth as a weapon for its resource diplomacy by putting a series of regulationsto restrict rare earth exports in the front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contaminationinvolving rare earth production and take the leadership to determine the prices ofrare earth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its movement,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each sued China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arguing that its policy of forbidding rare earthexports was a violation of WTO rules. It was announced, however, that they lostthe case in the AB stage recently. The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sharply confronting each other over the resourceissues lately. Korea depends on the Middle East and Russia for the import of oiland natural gas with 100% of their rare earth elements imports depending on China. In recent years, it has actively promoted the expansion of cooperative channels amongthe regions,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increase of aid volumesin order to maintain it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s with Africa on an ongoingbasis.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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