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Das rechtliches Problem von der Einwohnerunterstützung in den Umgebungsgebieten von den Elektrizitätsleitungs-und Unterstationseinrichtungen
김남철(부산대학교)
24권 3호, 71~104쪽
초록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피해주민들에 대한 재산적 보상‧주택매수청구‧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송주법에는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지역이 발주법이나 댐주법에 의한 지원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로 댐이나 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와 송전탑이 설치됨에 따른 피해는 그 양상이나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가 과연 동일한 피해인지 의문이다. 우선 송‧변전설비의 설치는 전형적인 공용침해행위이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한 경우이다. 특히 사업지 밖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손실보상 및 생활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용침해는 발전소나 댐의 설치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이 시행되어야 하고, 특히 발주법이나 댐주법에 의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지역의 지정기준‧지원금의 규모‧지원절차 등에서 사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지원이라 할 수 없으며, 대상지역의 중복을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송주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이자 국민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본권의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손실보상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송주법 제8조 제2항은 헌법상의 손실보상의 이념 및 기본권 보장이념에 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판단되므로 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Das Gesetz zur Entschädigung und Unterstützung zu den Umgebungsgebieten von den Elektrizitätsleitungs-und Unterstationseinrichtungen hat mit dem Ziel für die Lösung der großen Konflikte erlassen, die im Bau der Elektrizitätsleitungen passiert haben. Damit können die Einwohner in den Umgebungsgebieten von den Elektrizitätsleitungs-und Unterstationseinrechtungen die Emtschädingungen und die Unterstützungen bekommen. Aber in diesem Gesetz gibt es sog. die Verbotsregelung der Doppelunterstützung. Danach können die Einwohner, die aufgrund anderen Gesetzen(Kraftwerk-Gesetz oder Damm-Gesetz) die Unterstützungen bekommen haben, die Unterstützungen aufgrund diesem Gesetz nicht bekommen. die Unterstützungen zu den Umgebungsgebieten von den Elektrizitätsleitungs-und Unterstationseinrichtungen sind eine Art von der Entschädigung gegen den öffentlichen Eingriff. Genau gesagt, sind diese Unterstützungen die Indirekte Entschädigungen und die Lebensentschädigungen. Die von der Einrichtungen der Kraftwerke oder Dämme verursachten Schäden sind anders als die bei der Einrichtungen der Elektrizitätsleitungen und jede Unterstützungsleistung aufgrund der Kraftwerks-, Damm-und Elektrizitätsleitungsgesetz ist bei Inhalt, Maßstab, Unterstützungssumme und Verfahren auch unterschiedlich. Deshalb ist die Verbotsregelung der Doppelunterstützung gegen Koppelungsverbot und ferner das verfassungsrechtliche Entschädingungsprinzip verfassungswidrig und muß gestrichen werd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