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dependence acqusition method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최종선
15권 3호, 495~536쪽
초록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008년 2월 29일, 방송 내용의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입법부(6인)와 행정부(3인)가 심의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심의위원 9인을 위촉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및 내용심의 업무의 독립적 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가 불분명하여, 행정심판·정보공개·전자소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방통위 설치법은 내용심의·의결권한과 처분권한을 이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시정요구의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이원화 원칙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른 내용심의·의결권한을 지닌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 처분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인터넷 내용심의에 있어서 내용심의·의결권한과 처분권한 이원화 원칙은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넷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심의 관련 법령안에 대한 검토권한이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심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한다. 첫째, 심의위원의 심의업무 독립성 및 정치적 독립성 등을 위해, 심의위원 추천구조를 입법부 3인, 행정부 3인, 사법부3인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독립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심의·의결권한과 처분권한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내용심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내용심의 관련 법령안 검토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Abstract
Where needs arise to perform part of duties independently, an administrative agencymay establish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administrative committee,etc. For guaranteeing the public nature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contents, cresting asound culture in the area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creating anenvironment whe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re used in an appropriate manner,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CSC”)established to perform its duties independently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Feb. 29, 2008. But there are someproblems as follows. First, legal status of KCSC is vague so there are some problems toperformance of KCSC's duties such as administrative appeals, information disclosure,electronic lawsuit. Second, authority of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sanctions aredualized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Commission ; while KCSC has authority to deliberation on broadcasting and internetcontent - the deliberation authority on matters falling under Article 32 of theBroadcasting Act and Article 44-7 of the Act of Promotion of information,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ct, decision on sanctions, etc. under Article 100 of the Broadcasting Act and requests for correction, the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CC") has authorityto decision on sanctions but constitutional court granted KCSC disposition of requestsfor correction on internet contents deliberation. Third, KCSC has not authority to reviewbill related content. For perform KCSC’s duties independently, we should improve problems of laws andsystem about contents deliberation on broadcasting and internet. First, we have to grantKCSC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to clarify the legal statue of KCSC. Second, weshould amend the laws of contents deliberation to unify deliberation authority anddisposition authority. Third, for perform deliberation contents independently, we shouldgrant KCSC authority to review bill related cont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