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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4.09 발행KCI 피인용 1

헌법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과 사회보장법의 상호관계

The Interrelation between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Law from a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박찬권(연세대학교)

24권 3호, 175~199쪽

초록

사회보장법은 최고의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에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복지국가원리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헌법학에서는 기본적인 헌법원리로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복지국가원리를 들고 있다. 법치국가원리는 전국가적인 개인의 자유보장을 이념으로 하기에,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제한은 자유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적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데 그친다. 반면, 민주주의원리는 동질적 요소를 공유하는 국민을 전제로 치자의 통치가 피치자와의 동질성과 신임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된다. 국가로부터 분리된 기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소극적 형식을 지니므로 순수한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기본권을 접근할 수 있으나, 근대헌법의 발생사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원리와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반면, 국가의 법질서를 향한 기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는 기본권을 매개로 하는 상호조화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나, 기본권의 본질인 자유의 소극적 형식을 간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질서라는 양면적 관점에서 보아야만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헌법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주로 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비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반면,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주로 객관적 질서로서 기본권의 한계가 내부로부터 설정되는 정치적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제도, 절차, 조직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복지국가원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헌법규정들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헌법의 두 기본원리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다만,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만으로 헌법규범에 근거한 국가의 권력행사가 헌법상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헌법의 규범성을 고양하는 또 다른 차원의 헌법원리로 복지국가원리는 그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라기 보다는 이들 헌법원리에 따른 현실의 결과들을 반성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배후의 잠재된 헌법원리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The social security law is based on the legitimacy of Constitution as the system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above all,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The constitutional study regards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country and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as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general.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country is not to form the contents of freedom but to constrain freedom for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 because its ideology is the endorsement of individual freedom in a pre-n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based on the ruler's domination in the consubstantiality of the ruler and the ruled and in the confidence of the ruled. The government forms its concrete contents premised on people who share the consubstantial element. From a viewpoint of the fundamental right which is separated from a nation, the fundamental right is to be approached by a pure viewpoint of law-governed country because the freedom of a individual is a negative formality independent from a nation. But its interrelation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not to be apprehended in breakout history of the modern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country are apprehended as the mutual balancing relation through a medium of the fundamental right which is towards the law and the order of the government. But a negative formality of freedom, the essence of the fundamental right, is overlooked. Therefore the fundamental right is to be apprehended completely if it is approached from the its double characters of a subjective right and a objective ordering. Therethrough the fundamental right of a freedom appertains to the nonpolitical domain in which the nation restrains as a subjective right. But the fundamental right of a political right and a social right appertains to the political domain in which the nation sets the limit of a fundamental right from inside as a objective ordering. By the way, in this process, the institution, the procedure and the organization which are mainly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country are enacted i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But these are not enac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them, enacted i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s the mean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When the government exercise of power is not able to realize a constitutional justic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country,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has the meaning to supplement these principles and to enhance the constitutional normativity in another dimens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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