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동향
A recent trend on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oneself
백윤철(대구사이버대학교)
38권 3호, 229~253쪽
초록
최근 불법정보도 아닌데 사회질서를 해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상의 글들이방통심의위에 의해 삭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를 두고 의혹을 제기한 글들이 삭제됐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인터넷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러 확립된 기본권(fundamental human rights)이라든가 자유(freedom)의 보장이라는 근대법 이념이 더욱 추진되어, 21세기 인터넷시대에는 개인의 정보주권자로서의 위치와 그 실질적 평등이 지도원리가 될 것이다. 인터넷세계에 있어서는 ‘소비자’라는 관념 그 자체가 정보관계적으로 변경되고, 바뀌어서 등장하는 것이, 있어야 할 모습으로서는 정보주권자(informationalsovereign)이다. 이 의미는, 인터넷세계에 있어서는, 정보의 홍수현상이 더욱 발달되고, 그 중에서 효율적으로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취득, 전달하는 능력이 사람에 따라서 크게 다르며, 이념으로서는 정보주권자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정보처리능력에서 열등한 정보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홍수현상은 인터넷세계의 시민(netizen)을 삼켜버리고, 편중된 방향으로 netizen을 흘려 넣을 위험이 있다. 여기에서의 정보처리능력이라 함은, 그러한 정보의 홍수현상에 저항할 만큼의 지력과 자율성을 의미한다. 개인의 존중에 필요한 것은 정보의 홍수현상이 아니라,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알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시민(netizen)이이 의미의 ‘정보기본권’(fundamental right to information) 내지 정보인권을갖기 위해서는, 각자가 올바른 정보처리능력을 몸에 붙일 권리와 의무를 가질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기본권 내지 정보인권이란 실정법적 개념이 아닌데,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면 우선 여기서 정보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를 의미하고, 정보기본권에서 정보란 사전적 의미에 기본권 주체에 관련된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는 수집, 가공, 수정, 유통, 처리, 활용 등에 관한 기본권 주체가 이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그 의미에서 소비자교육과는 다른, 인터넷시민적 교육(netizenry education), 정보주권자(informationsovereign, holder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o information)에 적합한 자율성이 중요하다. 그와 같이 자율성, 주체성을 보지하는 인터넷세계의 주민 netizen이, Net상에서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주장하고, 행동한다면, 그곳에 원시성운과 같은 대단한 에네르기를 갖는 정보사회가 창조될 것이다. 모든 발신의 근원을 포함시킨 Net상의 정보량은, 진정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정보에 관한 자유의 정도는 정말로 ‘폭발한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헌법의 문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버공간이 영토, 영해, 영공에 이은 제4의 영역이 될 수 있는냐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관할권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인터넷은 국경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인터넷과 기본권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제, 교육권, 소비자의 권리, 재판청구권문제, 그리고 전자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논의되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및 인터넷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인터넷정당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란 전자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직접․간접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최근에 이러한 전자민주주의는 인터넷선거 내지 사이버선거나 전자투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선거란 인터넷 통한 선거프로그램을 통하여 투․개표를 하는 등 일련의 선거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선거의 장점으로는 시간․장소의 한계 극복, 인적․물적 선거관리비용의 절감, 투표참여의 제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투표편의제공, 해외부재자(재외국민 포함) 투표용이, 개표의 신속․정확 등이 있는 반면에, 보안성(해킹), 사용자 확인 작업의 정확성, 개인정보보호, 초기 비용의 과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순차적 도입과 법․제도의 개혁을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과 통치권의 문제는 새로운 통치권 행사라는 인터넷거버넌스의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의 헌법과 통치권의 문제는 현실국가를 기초에 두고 있지만, 인터넷과 통치권의 문제는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상론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Information Privacy Rights is the one of the rights that private information can impact on personal life right to control the subject itself. And the difference between Information Privacy Rights and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that traditionally used,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the privacy ofan individual's private life that is free physical space for decision-making has been to emphasize the exclusion of interference in the traditional sense, and it has privacy and discrimination. For information about privacy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most. It is about the CCTV, 'CCTV' technology for the installation of the expansion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people first think to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keeping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prohibits excessive 'CCTV' evidence of ability to admit the evidence. But still 'CCTV' idea of a view of the installation is a panacea, whichis a violation of people's privacy rights and information about Portrait rights has been forgotten. 'CCTV' needs and the installation of at least keeping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prohibition must be installed. In addition, installation of domestic airport's full body scanner become a concern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violate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prohibits the excess can be seen as examples. In addition to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personal information from unauthorized view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re commendation was sitting reading room at the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ers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lso recommended that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erspective, ironically, the curre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ingby Human Rights Committee, rather than the Committe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of privacy laws are enacte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have blind spots, but still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law system can not be committed. As I describ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oes not abolished, so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CombineInformation have been conflicted with privacy laws. and privacy during work on the important work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role. Privacy Commissioner of deliberation and voting rights, but it does not have a ministerial committee that is only good semblance. Thus, the originalintent of the Privacy Act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receive privacy established by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and the abolition of privacy, Privacy Commissioner is able to function with different legal status of their permanent status and country Council also operates as same. If the committe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n not function it as they described, the Human Rights Commissioner could possibly protect the basic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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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