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법적 고찰 -유럽의 사회적 기업 발전경험과 관련하여-
Problem of Korean Social Enterprise focusing on the EU Social Enterprises's Development Experience
김종호(호서대학교)
38권 3호, 351~386쪽
초록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법학자에게 이 문제는 어떤 조직 형태까지를 사회적 기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연구범위 설정의 문제로서 연구자 및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범위설정 방식은 비단 연구범위 설정의 차이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개념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논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은 예를 들어 자선재단과 같은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들처럼 주요활동으로서 인정받는 자선활동만을 주로 수행하지는 않으며 재무적인흐름의 재분배에 있어서도 영리기업에서의 이익배당과 같은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택하지 않는다. 반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화의 생산이나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생산적인 활동은 사회적 기업의 존재에 대한 이유 또는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인 행위가 영리기업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들은 자율적인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는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사회적 기업들은 기부와 같은 공공보조금에 의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연합회, 민간영리기업 등과 같은 다른 조직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경영상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기업들은 모두 ‘Voice and Exit’의 권리(그들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있는 권리와 그들의 활동을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마디로 사회적 기업에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자율성이 기업존속에 있어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경영상의 자율적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기업유지의 위험을 떠맡게 된다. 대부분의 공공제도들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의 재정적 혹은 재무적 생존능력은 적절한 자원(capital)을 구하기 위한 그 조직의 구성원과 근로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은 결국 자금조달의 성패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전통적 비영리 조직의 경우처럼 사회적 기업들 또한 사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화폐적인 자원과 비화폐적인 자원, 자원활동가와 유급노동자를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수행하는 활동은 최소한 수준의 유급근로자를 요구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유급노동은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영상의 주도권의 사회적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가지 기준이 제안되어 왔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한 목적들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나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요약하면 지역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의지가 사업과정에 용해되어 나타난다.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명백한 목적이 사회적 책임(CSR)을 지향하는 영리기업과 뚜렷이 구별되는 사회적 기업만의 특징인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사회에서 잘 정의된 사명(mission)이나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집합적 역동성의 결과이다. 종종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지도력의 중요성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집합적 차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면서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시민그룹에 의해 촉발된 주도권을 잘유지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분명 영리기업과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상법상 일반영리기업과 차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자본소유에 기반 하지 않는 의사결정권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1인 1표’나 적어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운영기구(이사회)에서 자본지분에 따른 투표권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자본의 소유자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은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나눠가지게 된다. 문제는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자본소유와 불비례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가 밝혀져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그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참여적인 성격이 강조된다. 이용자나 소비자, 이해당사자의 대표성과 참여는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참여적인 경영은 종종 여타 법인격과 구별되는 사회적 기업만의 중요한 특징이다. 많은 경우 사회적 기업들의 존립목적들 중 하나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 지역수준에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정치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지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이윤배분이 사회적 기업에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법적근거도 밝혀져야 한다. 사회적 기업들은 단지 모든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제약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몇몇 나라에서는 협동조합과 같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윤을 배분하고 있으며 이윤극대화행위를 회피하는 조직들도 포함한다. 이처럼 많은 법적 쟁점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의 사회적 기업 발전경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법적 고찰을 시도한다.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과사회적 기업 관련 몇 가지 논쟁점 즉, (i) 법적 실체의 인정 문제, (ii)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문제, (iii)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iv) 이익의 배당 문제, (v)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회계책임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Abstract
Social enterprises are normally described as a recent phenomenon. Nevertheless, these private entrepreneurial initiatives that are characterized by explicit social goals are grounded in the long-standing European tradition of cooperatives, charit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Organizations other than investor-owned and public agencies existed for centuries, but they started to develop more intensively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ll over Europe, following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dustrialization, nation-state building,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movements. Social enterprises have roots in the history of self-organization though charities linked to the churches or mutual aid organizations in worker movements, as well as associations and self-help groups,which were all characterized by direct forms of participation of producers and users in goods and services deliver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cooperative movement succeeded in combining the principles of economic security, social freedo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cooperatives performed an important role as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also in Europe. The first cooperative experiences were a spontaneous defensive response on the part of the working class to the harsh conditions dictat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Mutual aid societies were set up by workers and trade unions to provide common insurance and assistance. By promoting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cooperative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arge disadvantaged segments of society. Noteworthy is that cooperatives were originally not only economic institutions, but also social institutions recreating solidarity and collective self-help. Indeed, the meaning of the cooperative movement was expressed by the slogan ‘one forall, and all for one’, which emphasizes the concept of solidarity that it incorporates. In all the aforementioned cases, the driving objective of the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the salient characteristic of the corporate culture embedded were the sharing of a common social ideal, including solidarity,equality, and justice.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a vibrant cooperative sector in all European countries, the system of charitable service provision dating back to the MiddleAges gained an important role. Charities and other typ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spread in the social service sectors and covered a relevant role until they were replaced by a system of public welfare servic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fledging welfare states,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the promotion of the weakest segments of the populatio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e-distributive functions, alongside most social and health services, have been increasingly taken on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us, key social goods were removed from private control and started to be provided by law to all citizens and funded by public funds through the setting up of a central administration and anew cadre of civil servants.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both the welfare states and trade union movemen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markets in a number of economic sectors, poverty became increasingly lesspressing. I believe the research of European experiences of the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even though it has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will bring lots of suggestion to solve the urgent Korean problem of the social issues. This study including some suggestions concerning development scheme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will help to move one step forw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