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민사책임과 과실상계
Civil Liability and Comparative Negligence of Financial Investors
송영민(동아대학교)
38권 3호, 387~411쪽
초록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잘못을 5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법원이인정한 과실상계의 이유는 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점, ➁ 거래초기에 이익을 얻자 무리하게 거래규모를 확대시켰다는 점, ➂ 거래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증권회사 직원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는 점 등이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귀책성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한편 법원은 금융투자전문업자의 손해배상판단에 있어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민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금융투자자 보호를 기본목적 중의 하나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의 취지와도 합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판례와 같이 법원이 과실상계 이유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쉽게 상실상계를 인정한다면 동법의 제도적 취지나 손해전보제도로서의 불법행위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금융거래업자가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시킨다는 취지에도 반하여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롭고 복잡한 구조의 투자신탁상품 등과 같은 고위험금융상품이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상품의 정보나 정보분석력의 편중 현상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고객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력을 신뢰하고 이러한신뢰를 기초로 하여 이들에게 금융상품의 투자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의 이러한 특수한 신뢰관계는 영미법상의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를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법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금융투자전문업자와 고객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법원에 의한 과실상계의 이유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과실상계 제도의 기능에 적합한지는 의문이 있다. 이하에서는 과실상계 제도의 취지를 금융투자자의 자기책임과 과실상계와의 관계, 국내와 일본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과실상계 이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s systems for the duty of loyalty, the suitability rule, or etc. These systems are based on personalfiduciary relation between a financial investor and a client, and the systems include the client's strong dependence on the financial investor and the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for the client's interest. Especially, in the case of recently sold investment trust products with complicated structure, a substantial asymmetric character between the financial investor and the client occur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client's dependence on the financial investor increases gradually. To protect clients from this circumstance, specific duties to inform are imposed on financial investors, prohibit act of conflicting interest, and duties are imposed to recommend prope rproducts based on clients' purposes for investment, property status, and investment experiences. Despite this legal request for the protection of clients, because courts' recognized reasons for comparative negligence barely go against the aims of tortas compensation for damage, and result in fact not to allow to return the financial investors' unlawfully obtained interest, this contains problems topromote illegal acts. Namely, securities transaction or futures trading containsessentially transactional risk. Therefore, financial sellers should have duty of constant check to understand clients' characters, intents, or contents of transaction by their specialties. In the events that the loss of clients' opportunity for cool-headed and objective investment judgment, is made by financial investors' actually controlled transaction without clients' understanding investment contents and risk, the attribution of it should not be shifted to clients. Therefore, upper explained reasons for comparative negligence are unclear in the relation between the reason for responsibility establishment and judgmentelements for comparative negligence in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and the reasons are illogic in terms of possible differences of ratio of comparative negligence based on the amount of proved illegal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