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용선계약과 연료공급계약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09다7754 판결과 미국 해사법의 손해전부구상 법리를 중심으로 -
Study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International Charter Contract and Fuel Supply Contract
김성진(중원대학교)
38권 3호, 443~468쪽
초록
선주와 우리나라 회사인 원고 사이에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고와 미국 회사인 피고 사이에 연료공급계약 체결하면서 공급계약에 공급자는 켐오일로 명시하였고, 켐오일이 산도가 높은 부적합한 연료를 제공하여 이 사건선박의 엔진이 손상되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선박을 운항하려면 기본적으로 선박연료유가 필요하다. 선박연료유는 선박이 외국에 기항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이 가격이 저렴하므로 주로 외국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약정된 대로 선박연료유가 공급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연료유가 공급되어 선박을 손상시켜서 선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기의 사안에서는 선주가 중재 신청을 하고, 원고와 선주의 배상금 합의를 통하여 원고가 그 배상금을 지급한 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경우를 다룬 사례인 대법원 2012.10.25. 선고 2009다77754 판결을 중심으로, 우선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대법원이 대상사안의 준거법으로 인정한 미국 해사법(admiralty law)상 손해전부구상(indemnity)의 법리 검토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II부는 대상사안인 대법원 2012.10.25. 선고 2009다77754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제III부에서는 대상사안이 한국의 선박소유자 그리고 외국의 연료공급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건으로 외국적 요소가 가미되므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하여 검토한다. 제IV부는 대법원이 미국 해사법상의 손해전부구상에 관한 법리를 대상사안에 적용하였으므로 이러한 미국의 손해전부구상 법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 제V부는 미국 해사법상의 손해전부구상에 관한 법리 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상사안에서는 비교과실을 기본으로 하여 분담보상의 법리를 채택하는 것이 더 타당한 판단이라 제언하며 이 글의 결론에 갈음하도록 한다.
Abstract
After signing the charter contract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plaintiff (the Korean company), the parties clearly stated to the supply contract that fuelsupplier were to CHEMOIL while fuel supply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the U.S. company). CHEMOIL provided high acidity fuel which was improper the ship engine was damaged. Like this case, basically the ships need marine fuel oil to make voyage. Foreign suppliers often provide marine fuel oil in foreign countries because ships usually stay in harbors in foreign country and the price is cheaper than inKorea. If marine fuel oil is not supplied as stipulated or improper fuel oil issupplied, the ship would be damaged. In the above case, the plaintiff paid compensation to the shipowner through the settlement between parties, and then plaintiff filed sui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briefly address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regarding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2.12.25. Docket No. 2009da77754,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demnity rule of the U.S. federal admiralty law which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as the governing law of this case. In details, part II overviews facts and holdings of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2.12.25. DocketNo. 2009da77754. Part III briefly discuss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regarding Korean Supreme Court case. Part IV addresses the indemnity rule of the U.S. federal admiralty law since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it as the governing law of this case. Lastly, part V discusses problems of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the governing law of this case would be the indemnity rule of the U.S. federal admiralty law, and then, to resolve the problems, proposes that Korean Supreme Court should have adopted the contribution rule based on comparative negligence compensation for a reasonable judicial determin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