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Value of Bitcoin
남기연(단국대학교)
38권 3호, 525~549쪽
초록
인류의 경제활동이 자급자족에서 물물교환을 거쳐 화폐경제로 나아가서는 지금의 신용경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재화구매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여 대가지급에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화폐이다. 이러한 화폐경제의 흐름에도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그 역할이 날로 커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온라인상에서 현금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전자화폐의 도입 노력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결재수단 운영주체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등을 이유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에 새롭게 등장한 ‘Bitcoin’(단위로는 BTC로 표기되고 있음)이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반인이 비트코인으로 유통이 금지된 마약을 구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더욱이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관세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강한 비트코인을 활용하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어느 투자전문매체는 2014년 세계금융시장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가 비트코인으로 유가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만약 석유판매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가 허용된다면 달러가 지배하는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소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화로서의 특징으로 인해 국제적인 유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업소가 약4572곳이나 되고 있다. 실제 거래에서 비트코인의 활용이 증가하고 약 77억 달러에 달하는 1천 3백만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법제도적인 논의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는 총체적인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획득과정을 비롯하여 급부 또는 반대급부로서의 교환가치성 여부, 실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진 적이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트코인이 기능적으로 기존의 화폐와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거래가 이뤄지는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는 속성을 놓고 볼 때 과연 법정 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의 해외 판례 및 주요 국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국내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화폐의 개념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legal value of Bitcoin. Recently, virtual currency has the attention of the public. Especially, Virtual currency is being actively used, because legal tender and bank deposits are severely affected by the financial crisis. Bitcoin is one of virtual currency and issued and controlled without central Bank. Bitcoin is used as a medium for the illegal trade. But it is used as a convenient medium of payment, because it has a number of advantages, such as a strong anonymity, cheap transaction costs, available in retail payment, etc. Bitcoin is the first currency which can be used in real world as well as cyber world. It is currently more popular than any other virtual currency such as Linden dollar. This paper focuses largely on whether the Bitcoin is to be the legal tender. In most countries, Bitcoin is recognized as a good. But Recently, England admits Bitcoin as a digital currency. This decision affects the distinction betweenlegal tender and virtual currency. This article introduced the two different casesabout characteristics of Bitcoin. In spite of the uncertain future of Bitcoi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Bitcoin has played well as a medium of exchange. According to the nature of Bitcoin, it can not be accepted as a legal tender. If it is legal tender, it shouldbe controlled by government and central Bank. That situation does not fit withnature of Bitcoin. It does not matter whether Bitcoin is legal tender. Even if itfails, other virtual currency will appear, because cyberspace will not disappear. Government of any country should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legaltender. And the definition and domain of virtual currency should be clear andcorrect under legal basi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