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에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Environmental Litigation
정남순(환경법률센터); 고수윤(강원대학교)
13권, 95~123쪽
초록
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 법원은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침해가 없으며, 질병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ㆍ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엄격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 잔반으로 만든 죽을 제공한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죽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언급한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혹은 비재산적 손해와 비슷한 개념ㆍ동일한 개념으로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개념이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인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ㆍ소극적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이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신체적 장해가 있는 경우와 신체적 장해 없이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당연 배상을 해주고 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과 「통계법」제22조에 해당할 경우에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Norfolk&Western R. Co. v. Ayers 사건과 같이 질병이 발현되기 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온건함에 대한침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험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자연환경파괴가 해당될 것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하여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잠복기가 긴 환경손해의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며,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소송도 개별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Abstract
In the Baby Powder case, the court didn't recognize remedies for the damage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direct physical harm caused by Baby Powder and there was no specific or objective evidence based on medical science. This is not prevalent when compared with the decision of general civil litigation cas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serving rice porridge using the leftover foods, the court recognized a compensation for psychiatric harm, although the KFDA and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said that it does not threaten their health. What is a “legally recognized as a mental damage”? The concept of mental damage is consolation money or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losses which involved. But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m. When you consider that the concept of compensation is “consolation money for mental damage wherefore the victim suffered such pain”, probably we also have to assume that emotional pain is also included. In other words, the damage of environmental pollutions should be divided into four groups: general damage, prospective losses,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ccompanied with psychiatric harm and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not going with it.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ssociated with pain is divided into two group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and just emotional distress (without physical disability). The former is indemnified for a loss. If there are in that category of “Disabled Welfare Law” Article 2 and “the Statistics Act” Article 2, the latter is needed to remedy. Such as the case of the Norfolk & Western R. Co. vs. Ayers in order to ensure adequate compensation to the existing disease requires a long time period, it needs to approve reasonable medical probability and sanity. Meanwhile,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whiteout psychiatric harm involve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f the environmental damage will be divided into four groups, there is the advantage i.e. for disease which has a long incubation period can get reasonable compensation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damage cases can be taken to court separately.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