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 -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
Equal Treatment in Corporate and Capital Market Laws
김화진(서울대학교)
68호, 3~32쪽
초록
회사법에서의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시장법에서의 주주평등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은 그 규범적 기초와 적용범위의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자본시장법에서 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미국, 독일 등에서와는 달리 회사법의 일반이론이나 자본시장법 자체 내 명문의 포괄규정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개별 법규정을 넘는 범위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의 유지라는 중요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달성하기 위해 주주평등의 원칙과 같이 공정성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 일반규범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해석에서 각각 논의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살펴보고 자본시장법에 있어서의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을 외국에서의 논의와 비교 연구한 다음 우리 나라 자본시장법에 평등대우의 원칙을 명문의 포괄규정으로 도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The equal treatment rule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as it is currently understood has different normative background and substance from that of corporate law. In particular, the rule does not enjoy the support either from corporate law theory nor specific provisions in the Capital Markets Act. Therefore the rule does not qualify a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apital market law of which normative power extends beyond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 However,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hat the equal treatment rule is needed for investor protection and orderly development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built on the trust of all market participants. This Article looks into the US and European corporate and capital market laws to identify the substance of the equal treatment rule in the capital market laws of those jurisdiction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shall introduce the general rule of equal treatment modeled after the German Securities Trading Ac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