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면접교섭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상면접교섭
A Study on the Virtual Visitation as the Ways to Vitalize Parent’s Visitation after Divorce in the Era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윤부찬(한남대학교)
20권 3호, 91~130쪽
초록
우리 나라의 조이혼율은 2013년 2.3%로 OECD 국가중 가장 높다. 이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성년 자녀이다.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이를 위하여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어버이의 일방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이 제도가 우리 나라에 법제화된 것은 1990년이다. 그런데 2006년 이루어진 이혼후의 자녀 양육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후에도 비양육친이 그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비율은 9.8%로 매우 저조하다. 면접교섭이란 비양육친이 자녀를 직접 만나는 방식인 면대면 면접교섭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약과 상관없이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가상면접교섭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가상면접교섭을 하는데 충분한 물적ㆍ인적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정법 또는 판례를 통해 가상면접교섭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상면접교섭제도를 시행할 경우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가상면접교섭을 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입법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의 시행을 위한 해석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가상면접교섭은 대면 면접교섭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것 둘째, 가상면접교섭에서 통제 내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특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면접교섭에 대하여는 부모의 합의와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 넷째 미성년자녀의 거주 이전시에는 가상면접교섭이 효과적인 면접교섭의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이다.
Abstract
Korean divorce rate is 2.3% in the 2013, the highest one among the OECE. The Biggest victim is the minor child when his parents divorced. To care minor children is our responsibility so that they can be sound members of our societies after their parents divorce. The right of visitation is awarded to the parent who does not physically care the child after divorce. The right of visitation was introduced in 1990, as the Article 837-2 of Korea Civil Law. According to the survey for the raising condition of minor child after divorce, only 9.8% of the non-custodial parent periodically meets their minor child after divorce in Korea. Face-to-face visitation is the ideal way to kee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ut there are some obstacles like, spatial, economic and time perspectives. However, virtual visitation being involved connecting two computers through the Internet, is free from these obstacles. Korea has suffici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o satisfy the needs of virtual visit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statutes and cases granting virtual visitation in U.S. As a results,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s. First, there are no needs to reform the code of Korean Civil Code, by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virtual visitation can be included in visitation. Second, virtual visitation should not replace face-to-face visits. Third, if there were domestic violence or child abuse, virtual visitation may be controlled or prohibited similarly with visits. Fourth, durational virtual visitation like Kakao-Talk or Webcam, can be allow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ents and Courts orders after the test of the best welfare of child. Fifth, virtual visitation can serve useful supplement face-to-face visitation after relocation of the child far away from non-custodial parent’s residence.
- 발행기관:
- 과학기술법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