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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14.10 발행KCI 피인용 15

한국 노동시간 미스매치의 규모와 특징: 비자발적 장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Mismatches between Actual and Preferred Hours of Work in Korea: Focusing on the Involuntary Long Working Hours

김준영(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20권 3호, 105~135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희망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 간 차이의 규모와 특징을 검토하는 것이다. 2,923명의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시간 미스매치의 규모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64세 임금노동자 중 22%는 현재 주된 일자리의 실제노동시간이 희망노동시간 보다 긴 ‘과잉노동’ 상태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과소노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둘째, 임금이 다소 줄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과잉노동 근로자의 9.2%(약 35만 명)에 불과하다. 셋째,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노동시간 미스매치 결정요인 분석 결과, 시간당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수록 과잉노동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약 22%의 노동자가 실제노동시간이 희망노동시간보다 긴 과잉노동 상태에 처해 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임금감소를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은 원치 않는 상황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의 단축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임금이 보전되거나 임금감소가 최소화’되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z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ismatches between actual and preferred work time in Korea. This study mainly relies on a telephone based survey that was implemented in November 2013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or 2,923 salaried employees aged 20-64.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bout 22 percent of salaried employees are over-employed in the sense that they actually work longer than their preferred work time. However, the underemployed are estimated to be merely 1.3 percent of all salaried employees. Second, among the over-employed employees, only 9.2% answered that they would accept less pay for working fewer hours. Third, that over-employment is higher for low-wage workers, higher educated workers, those who work in small establishments, and those who live in Seoul and Daegu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low-wage workers tend to work long hours and are over-employed, and they may not want to accept less pay for working fewer hours in Korea. The main policy implication drawn from this study is the need for making a plan to reduce working time without large pay cuts through social dialogue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14.20.3.105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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