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가 산업표준화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규격(KS)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Market Structure on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ivity: Focusing on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성태경(전주대학교)
27권 5호, 1951~1967쪽
초록
본 연구는 산업차원에서 시장구조가 산업표준화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우리나라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건수를 표준화 활동의 대리변수로 삼았고, 그 결정요인으로 시장집중도 이외에도 기술적 기회,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산업특성(네트워크산업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이며, 2006-2009년 기간 동안 혼용자료(pooling data)를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통상최소자승법(OLS)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KS제정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장집중도가 작은 산업, 즉 많은 소규모기업들로 구성된 경쟁적 산업에서 KS제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 개의 기업들로 구성된 독과점적 산업에서는 KS라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s)보다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에 전념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말해준다. 이는 표준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며, 중소기업들은 전략적인 자원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므로 소극적 혹은 추종자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market structure on standardization activity at the industry level. The number of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standardization activ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o market structure, are technological opportunity, factor intensity, export ratio, and networks. We estimated the OLS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model, using the pooling data for 9 Korean industries, including foods, textiles, chemicals, nonmetallic minerals, metals, electronics and electrics, machinery, automobiles, and shipbuilding, over 2006-2009. The empirical finding shows that market structure is related negatively with the enacting number of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In other words, the industries with less market concentration ratio are more active than oligopolistic industries in enacting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This might also infer that oligopolistic firms devote themselves to de facto standards determined by market rather than de jure standards such as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In terms of the government policy, since economies of scale do work in standardization proces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do not have strategic resources, policy makers should support the standardization activity of SME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