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 營業의 資産과 負債가 分離되는會社分割의 可能性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
A possibility of corporate division that separate the assets and the debts belonging to a particular business property
김동민(상명대학교)
22권 2호, 151~183쪽
초록
회사가 분할하게 되면 피분할회사의 영업재산의 총체는 특별한 이전절차 내지 대항요건의 구비 없이 수혜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분할 전 피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분할 전 채권자들의 개별 동의 없이도 분할에 의한 조직재편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분리되고 담보가치의 감소로 인한 지급불능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의 주체가 바뀌게 되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들 채권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혜회사의 재무상태가 열악한 경우에는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들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에 의하면, 피분할회사인 해동전설이 영업재산을 분리하여 영우전설을 설립하고 자신은 그대로 유지되는 ‘존속단순분할’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수혜회사인 영우전설이 영업재산을 분리하여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피고 회사와 합병하면서 자신은 그대로 유지되는 ‘존속분할합병’을 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ⅰ)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된 경우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영업재산에 속해 있는 자산과 부채를 각각 완전히 분리한 이후, 부채는 피분할회사에 그대로 유보시키면서 자산만을 수혜회사에 승계시키는 단순분할 및 분할합병이 유효한지, ⅱ) 이러한 회사분할의 경우에 피분할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련된 이의제출권의 개별 최고와 관련하여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논점에 관한 대상판결의 논거 및 해석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companies including big conglomerates are using such a corporate division method as a reorganization motive of the company. But there has been a surge in the companies’ demand to divide only assets that are not based on a particular business property, and in particular due to tax exemption for corporate divisions rather than the transfer method,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recently by the companies to divide assets only except debts.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state clearly whether the division of a company based on assets only is possible, and thus the resolution of this issue is important in practice. Therefore, in the absence of particular guidelines present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certain standard about the way of corporate division through profound research and thorough analysis of this target judgement. The topics at issue in this target judgement are followings. The first, after complete separation of the assets and the debts belonging to a particular business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a corporate division, the form of a simple-division or merger-division that a divided company remain the debts in himself and succeed the assets to a beneficiary company is valid in the state of exclusion from a joint responsibility of the companies involved in the corporate division. The second, in the case of such a corporate division, what is the scope of the company's creditors who are required the individual peremptory notice for the right to object as a creditors whom the divided company know in order to protect the creditors. In this paper, I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and analysis of the target judgement about this subject.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