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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4.11 발행KCI 피인용 6

근대 유럽법사에 있어서 이성의 발전― 자연법으로부터 계몽시대를 거쳐 법전편찬으로 ―

Der Vernunftsbegriff in der neuzeitlichen Rechtsentwicklung Europas - vom Naturrecht durch die Aufklärung bis zur Kodifikation -

성중모(서울시립대학교)

22권 2호, 223~261쪽

초록

유럽법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자연법론은 근대에 고대와 중세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근대 자연법론은 인간이성을 모든 법적 판단의 공준으로 이용하면서, 개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계몽주의란 전통이나 학문적 권위, 신앙의 내용이나 전래된 지식, 법의 합법성이나 제도의 역사성과의 지적 대결 자체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하여 검토하였다. 자연법에 기초한 법전편찬이란 유럽 각지에서 이루어졌던 자연법론의 결실 중 하나이다. 자연법론, 계몽주의, 법전편찬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서로 무관한 상태에서 따로 논 것은 아니었다. 즉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진 자연법론은 사상가들의 활력 없는 사고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만, 계몽주의와 조우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중요한 실무법학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결국 계몽주의의 절대군주들을 만나게 되면서 법전에 고착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시기에 자연법론과 실무법학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평행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둘의 진지한 결합이 바로 계몽시기에 시도되었고 우리의 법도 아직 그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양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In der Rechtsgeschichte Europas trat die Naturrechtslehre der Neuzeit (Vernunftsrecht) als eine der Hauptströmungen mit einem völlig anderen Antlitz als in der Vergangenheit auf. Die Naturrechtslehre der Neuzeit nutzt die Vernunft, die konkrete Menschen besitzen sollen, als Postulat für unterschiedliche rechtliche Urteile. Der Aufklärung war sozusagen kontinuierliche Kämpfe gegen Tradition bzw. wissenschaftliche Autorität, Glaubensinhalte bzw. überlieferte Wissensbestände und fungierte als Prüfstein für Richtigkeit des Rechts bzw. Geschichtlichkeit der alten Instituten. Letztlich war die naturrechtliche Kodifikation die Frucht der langjährigen intellektuellen Auseinandersetzungen mit dem Naturrecht. Diese drei Begriffe sind gar nicht voneinander gelöst: das heisst, die Naturrechtslehre, die von der Antike durch das Mittelalter bis zur Neuzeit feindlichste Herausforderungen überlebt hat, konnte aus den Gedanken der Gelehrten herauskommen, als sie den für die Rechtspraxis bedeutenden Aufklärung erlebte und rezipierte. Endlich haben aufgeklärte absolute Monarchen die Ergebnisse der vernünftigen Widmung des Zeitalters in ihren Gesetzbüchern festgelegt.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4.22.2.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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