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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4.11 발행KCI 피인용 7

민법 내 사정변경 조문 신설의 의미

The implication of codifying new prescriptions on the rebus sic stanstibus principle in Korean Civil code

성중모(서울시립대학교)

22권 2호, 599~635쪽

초록

한 법체계 내에서 조화로운 법률 構造를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법제정’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사정 변경에 해당할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이미 제2조라는 일반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족하고, 또다시 사정변경만을 위한 법조문의 신설은 불요불급하다. 사정변경의 경우 계약의 수정과 해제 및 해지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위하여 제2조만이 있는 것보다 제538조의2가 병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다. 즉 우리에게 구체적․개별적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고 할 수 없고, 제2조만으로도 계약의 수정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해지 등도 가능하다. 일반적 법원칙의 규정 제2조는 법률요건뿐만 아니라 법률효과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38조의2가 없어도 제2조로도 원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조문의 신설은 필요 없다. 조문 신설이 없어도, 사정변경 원칙만으로 법관들은 입법자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부당한 법률 또는 계약의 가혹함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실상 새로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Abstract

To substantialize a harmonious structure of prescriptions, the so-called principle of ‘minimal codification’ should be complied with in any legal system. In Korean Civil code article 2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regulates different case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the rebus sic stanstibus principle). Many scholars hold nonetheless that Korean Civil code needs a new article(article 538-2) only for this principle in recent private law revision attempt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re exists already a established prescription, that is article 2. The author of this paper thinks that a new article does not need to be added to the existing Civil code, because a rescission from or a revision of a contract is achievable also without concrete particular prescriptions like article 538-2 and article 2 can bring about changes in terms of not only legal elements required for legal effect but also legal effects themselves. With just article 2 judges can create the living law, that is restrict the effects of unjust prescriptions or harsh contracts by interpreting law with relatively vast range of discretion.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4.22.2.01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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