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가 본 「국가개조론」 - 구체적 10대 국가개조 방안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후 5.19담화에서 한 ‘국가개조’ 관련 발언 이후 이에 관련된 수많은 논의가 제시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글들은 모두가 구호성 글에 그칠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제시가 없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던진 화두가 ‘국가개조’이든 ‘국가개혁’ 내지 ‘국가대개혁’이든 그 개념 논쟁은 사회학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적 변혁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전공분야에 따라 다소 편향적일 수도 있겠지만, 공허한 이념성 구호보다는 실현가능한 실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본고에서 밝힌 10가지 방안은 다소 투박하지만 실천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본격적 방안 제시에 앞서 “나-개조, 우리-개조, 나라-개조”라는 말로써 나부터 바뀌어야 함을 먼저 강조하였다. 법학자가 본 10대 국가개조 방안은 첫째, 관피아 척결과 전관예우 해소이다. 공직과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둘째, 공기업 개혁이다. 필수불가결의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보호와 특혜 속에서 안주하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하고 공・사 기업간 동일한 근로에 대한 과도한 차별의 해소가 시급하다. 셋째,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개헌 및 대통령직인수위 제도 개선이다. 정치개혁은 단임제 대통령제 개헌에서 시작해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부터 신속히 바뀌어야 하고 점령군 같은 인수위의 자제가 요구된다. 넷째, 인사청문회 시스템 개선이다. 인사청문회는 능력 있으면서도 흠결이 적은 인물이 자신 있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덕 재무장과 의식개혁이다. 위장된 위선적 성인군자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당공천제 및 지방자치제 개혁이다. 상향식 공천이 실질화 되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정당법과 지방정치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육제도・대입제도 개혁이다. 공교육과 교육자가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하고 더 이상 대학이 계층구분의 척도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덟째, 지방우대 정책이다. 과감한 행정부처 분산 정책을 포함하여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헌법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 우대적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아홉째, 집단갈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다. ‘집단민원조정법’의 제정 등 집단갈등 해결을 위한 입법적 조치 뿐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열째, 유사법률 통폐합 추진이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입법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유사법률을 모두 통폐합하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