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거래절차에 관한 고찰-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al Estate Transaction Procedure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Residential Transaction -
한 마크 만균(광운대학교); 권헌영(광운대학교)
67권, 87~111쪽
초록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시장은 시장개방 국내 부동산시장 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 협정 체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UR을 대비해 19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의 4차 개정을 통해 시장 개방을 준비했고 1994년 6월 30일 개정·고시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방이 시작되었다. 이후 1996년 1월부터 부동산서비스업(중개업, 감정평가업, 관리업)이 본격 개방되었고, 1998년 건물임대 및 분양공급업, 토지임대 및 개발업이 개방되었으며, 1998년 6월26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때부터 국내 부동산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서진형, “공인중개사법론”, 부연사, 2011, 22쪽). 과 수요자중심 시장재편, 디지털정보화라는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로 본질적인 체질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개서비스 제공자인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시험·교육제도들은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 경제․산업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중개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끄는데 한 몫 하기 보다는, 아직도 불법과 담합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소 간 과열경쟁 구도에 매몰(埋沒)되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의 주택 매매과정에서 나타난 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업무역할을 고찰함에 있어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본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개선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중개의 방식의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행 보편화 되어 있는 일반중개방식 그것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제도를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전속중개나 독점중개방식의 전환은 필수라고 사료 된다. 본 소고에서는 미국의 중개의뢰의 방식과 주택매매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부동산중개방식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Korean real estate market and the consumer market driven restructuring, digital information essential to a paradigm shift in the structural constitution are being asked to improve. However, despite these structural pressures, domestic brokerage service provider, agent for the qualification, testing and education systems that are not significantly changed. Economic and industry level, market intermediaries in the country while realizing economies of scale leading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rather than one share, is still illegal and fixing the negative images we have been running into is small business. Also buried in realty competition between the overheating is the reality of now that is something. Residential for sale in the United States appeared in the course of study clients and serves as a business agent business agent ranges beyond our imagination, and our realtor to see the implications of the larg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altor brokerage but are preceded by a change in the way that looks. Open Listing Agreement that is common current method made it verbally irrational system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altor, realtor in order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transfer as soon as Exclusive Agency Listing Agreement or Exclusive Rights to Sell Agreement that the transition is considered essential. In Chapter 3 and Chapter 4 of the way with the introduction of residential sales process, looks forward to changing the way real estate brokerage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