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을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A Review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the Social Safety
김원중(청주대학교); 최석오(중앙경찰학교)
67권, 155~173쪽
초록
우리사회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안전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국민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가 분열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가 경제성장이라는 성장중심 사회에서 안전을 등한시 함에 따라 그 피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성장보다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안전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되며, 그 회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인한 도처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미흡에 따른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행정규제에 관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안전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안전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행정규제도 완화하는 태도를 가졌었다. 이처럼 사회안전에 대한 제도를 행정규제완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따라서 사회안전과 행정규제완화는 반비례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안전을 위해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을 위해 행정규제를 할 곳은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등 탄력적 행정규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안전확보를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적 검토를 통하여 행정규제와 사회안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정규제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Abstract
Presently, our society is suffering from various accidents throughout the country which result from insufficient social safety network. Thus,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must set up national safety network systematically so that it could prevent from disastrous accidents that cause from the improperly-run safety network. Particularly, legislation reform on the social safety is first needed to make the safe society. Scattered regulations about safety in the current law should be preceded to be unified,In addition to the legislation reform on the social safety, Punishment should be essential to people who do not observe and threaten the safety. The government have been loosening a variety of regulations to boost the economy and the enterprises. It leads to release the safety regulations that bring about weak social safety system. The government's easy attitude on the safety is a great menace. The safety and releasing regulations cannot go together. They should be regarded to be inversely proportional. However, it is not to say that the government should unconditionally tighten the safety regulations. It should introduce elastic administrative regulation system that controls social safety effectively. This study gives emphasis on first legislation reform on the safety to make secure our safe societ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