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4.12 발행KCI 피인용 6

헌법재판에서 법정조언자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micus curiae system in the constitutional tria

조재현(동아대학교)

446호, 6~25쪽

초록

법정조언자란 법원의 친구라는 뜻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이해관계나 의견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자기의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법정조언자 제도가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법정조언자는 두 개의 큰 범주가 있다. 사적 법정조언자와 정부 법정조언자가 그것이다. 정부 법정조언자와 사적 법정조언자는 법원에 조언을 하거나 법원을 교육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법정의 친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정부 법정조언자와 사적 법정조언자 이외에 소송법정조언자라는 당사자의 지위에 가까운 변형된 형태의 법정조언자가 등장하면서 정부 법정조언자와 사적 법정조언자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법정조언자는 당사자의 지위를보조 내지 보충하는 지위를 가지면서, 법원에는 정보제공자로서 기능한다. 다른 법정조언자에 대해서는대응적 로비스트로서의 가치도 가진다. 법정조언자는 재판에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법원,행정기관의 규칙제정이나 법령해석 등에 있어서 논평을 제공해주며, 전문가적 의무수행과 법원과 소통등을 통한 시민참여적 기능 등도 수행한다. 그 밖에도 법정조언자는 숙의 민주주의적 가치로서, 헌법상기본권적 가치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우리 헌법재판에서도 당사자와 법무장관 등 관계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단체의 의견제출제도가 인정된다. 그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와 가장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에서도 법정조언자의 의견제출권은 입법정책적과제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관계기관의 의견제출에 대응하여 청구인 측의 의견제출도무기대등의 관점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이익 단체들에게 사법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참여적 관점 등에서 법정조언자 제도의 도입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법정조언자를 도입하는 경우, 그것은 미국에서 논의되는당사자의 지위에 가까운 소송 법정조언자의 도입이 아니라, 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임무에 기초한 법정의 친구로서 직권주의의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정조언자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for the importance of amicus participation in a democratic system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micus curiae briefs have become a regular part of the litigationprocess in the United States. Amicus curiae, or friend of the court, refers to the tradition of courtspermitting non-parties t litigation to submit their opinion on issues involved in the proceedings. Inorder to participate in a case, an amicus curiae always needs permission of the court to file a brief as a non-party. The amicus curiae are classified with private amici and governmental amici. Thebroad category of non-governmental entities includes a myriad of subcategories, individuals,charitable and community organizations, public interest law firms and policy research groups,citizen and public interest advocacy groups, business(trade)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unions. In most instances, courts have allowed private amici, representing either private economicor public interests, only a limited role in the litigation social issues in which the group lackedstanding as a party. Governmental entities participate more than other groups of amici. Theseentities include state, county, district, municipal, and the federal government. The most influentialgovernmental entity is the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 Faced with the social problems of thelate 1970s and early 1980s, federal courts began to permit governmental units to enter litigation asa hybrid form of amicus curiae status. Throughout the gradual creation of the hybrid litigatingamicus, courts failed to explicitly distinguish the governmental litigating amici curiae from theirprivate counterparts. The amicus briefs serve an important function. The amicus curiae participation provides values intwo principle ways: (i) acting as barometer for interest group activity and public opinion and (ii)providing supplemental substantive legal, policy, and social science arguments. Also it provides thevalue as the deliberation democracy, the counteractive lobbying, the right of the freedom of speech. Sothis article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ing the amicus curiae system in theconstitutional trial.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46.201412.001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헌법재판에서 법정조언자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인권과 정의 201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