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계약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한 법적 보호 - 키코 가처분결정들을 통해 본 “중대한 사정변경”의 의미 -
The Legal Protection from Material Change of the Situation in KIKO Contract - The Meaning of Material Change of the Situation in the KIKO Injunctions -
임철현(서울지방변호사회)
145권, 149~189쪽
초록
법률행위 해석의 경우 계약문언상 드러나는 표시의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 및 계약당사자 간의 공통되는 행위기초까지 제대로 분석하여야만 당사자들의 정의감정에 더욱 근접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익히 알려진 키코 가처분결정들은 특히, 행위기초론, 보충적 해석론의 영역에 있어 중요한 연구가치를 가지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되며, 이에 본고에서는 키코 가처분결정들의 전개과정에 맞추어 객관적 사정변경의 원칙, 주관적 행위기초론(주관적 사정변경의 원칙), 보충적 해석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소 이질적이기는 하나 M&A계약 내지 대출계약에 흔히 들어 있는 ‘중대한 부정적 변경(Material Adverse Change; MAC)’ 조항도 고찰해 봄으로써, 키코 통화옵션 계약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단서로 금융계약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시 위험배분을 위한 법적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히, 키코 통화옵션계약에서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변화, 안정적인 환율변동에 대한 당사자 공통의 기대(근본관념) 등을 근거로 신의칙에 의한 계약해지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결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사정변경원칙 뿐만 아니라 독일 민법에 반영되어 있는 주관적 행위기초론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체결 당시 환율의 130%까지만 고객의 손해감수 의사가 인정된다는 한계환율에 관한 가처분결정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28 결정 등)은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도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비록,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결정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사실적 근거가 모두 부인되기는 했으나, 은행의 보호장치로만 작용하였던 키코의 ‘넉아웃(Knock Out)’ 조건에 대응하여, 법원이 고객 보호를 위해 고안하였던 몇 가지 방법론들은 앞으로 우리 법률가들이 더욱 고민하고 넓혀 나아갈 새로운 지경이 되리라 사료된다.
Abstrac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act, it should be considered to analyze not only the explicit expression in the contract but also the objective situation and the basic expectation of the parties. Therefore, the famous KIKO injunctions would be the precious research materials, especially for act basis theory and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theory. Seoul district Court 2008 kahab 3816 injunction, which allowed the rescission of the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for the small-medium sized companies, is the case that was ruled by the principle of the material change of the situation and the act basis theory. And other injunctions, which defined the ceiling currency is the price of dollar at the point of 130% from the foreign currency at the time of signing the KIKO contract, are the examples of the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theory trying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the small-medium sized companies. Although Seoul High Court disapproved the injunctions remarked as above, the ways those judges of the district court tried to make rules for the small-medium sized companies will be the new scope for legal study which sh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