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규정된 서비스업의 개념
Defining Services under the Trademark Act
박영규(명지대학교)
145권, 190~222쪽
초록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 이외에도 서비스업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상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까지도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아울러 동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현행 상표법상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있었지만, 서비스업의 개념, 서비스업의 개념 요소 및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서비스의 개념 요소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것과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면서, 반대로 대가 수수 여부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향후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대가 수수가 없다 할지라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것과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동 판결은, 서비스업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종’으로 혹은 서비스업을 ‘수요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여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판시한 하급심 판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Businesses use service marks to identify their services and distinguish them from other services provided in the same field. Service marks consist of letters, words, symbols, and other devices that help inform consumers about the origin or source of a particular service. Trademark law provides for the registration of marks representing goods and services. A trademark identifies the source of a tangible product; a service mark identifies the source of an intangible service. Pursuant to Art. 2(1)(2) Trademark Act, the term “service mark” means a mark used by a person who carries on service business for the purpose of distinguishing his/her service business from others. But the Trademark Act does not define what constitutes a service. The following criteria have evolved for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 service: (1) a service must be performed to the order of, or for the benefit of, someone other than the applicant; and (2) the activity performed must b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anything necessarily don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the applicant’s goods or the performance of another service. To be a service, an activity must be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someone other than the applicant. The controlling question is who primarily benefits from the activity for which registration is sought.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ivity is a registrable service is the use of a mark different from the mark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nt’s principal product or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