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의 해석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The Critical Study of the Recent Judgment on theCriminal Procedure Code §244 III
오경식(강릉원주대학교)
63권 12호, 30~73쪽
초록
2014년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절차 미준수와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판결의 중요 논점이 된 법규정은 헌법 제12조 제2항(자기부죄진술거부권)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항(진술거부권 등의 고지)과 동법 제283조의 2(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다.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의 경우 당연히 중대한 위법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규정된 문안대로 동일하게 고지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재판실무에서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문구대로 읽지는 않고 그 취지와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하여 피고인에게 이해시키면서 재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론으로 진술거부권 고지 부분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의 내용을 동법 제283조의 2 제2항과 같은 정도로 고지사항을 완화하거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의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미란다 원칙의 경우 미국에서도 판례에 의하여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되고 그 완화가 논의되며 그러한 판례도 다수 있다.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미란다 원칙에 입법 배경을 둔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적법절차위배로 탄해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도록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며, 그 절차적 요건과 핵심적인 내용은 충분히 고지되었으므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판결의 해석은 형소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형식적으로 판단한 사실오인 그리고 법리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입장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은 적법절차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배척하고 있으나, 본 대상 판결은 진술거부권은 여러차례 충분히 고지했으나 단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1호-4호의 내용을 문구대로 일일이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지나친 형식적 판결이라 생각한다. 본 사안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가 적용될 사안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예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예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Abstract
In order to abolish coercive police question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Korean Constitution adopted human rights guarantees of the Anglo-American law such 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the right to counsel, the warrant system, and the Miranda Rule. The Miranda Rule is a legal principle distinctively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holding that the evidence collected through illegal investigative methods be inadmissible in court because it violates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noted in the article 12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Code §244 III. A recent South Korean court acquitted a North Korean defector of carrying out espionage activities for the communist regim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livered the not-guilty verdict to the defendant, citing lack of credibility in the evidence. The court said the defendant was questioned by investigators l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ithout a lawyer present, which is a violation of the country's criminal procedure law. The court did not acknowledge the evidence since the testimony was drawn up without following standard procedure. But this case has drawn intense criticism and oppositions of the interpretation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244 III. Unless and until such warnings and waiver are demonstrated by the prosecution at trial, no evidence obtained as a result of interrogation can be used against him. It was based on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Article 5 of the Affirmative Action of the U.S., and ruled out confession. However, it largely deals with the exclusionary rule of confession in Korea and therefore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discussion about excluding confession on the basis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a case, the court holds that a real evidence obtained by the confession made without miranda warning can be admissible although there is undeniable illegality of not-mirandizing the suspect. This study tried to criticize in detail the Miranda Rule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which the U.S. Supreme Court established.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