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Transfer of the right to the security depositalong with leasehold
이학인(서울고등법원)
63권 12호, 74~117쪽
초록
이 글은 임차권 양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에 있어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즉, 임차권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권 양도인의 채권자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등을 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제629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또한, 임차권 양도는 일종의 계약인수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계약인수 일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채권에 관한 규정이 계약인수의 일종인 임차권 양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사이에서의 우열관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와 임차권 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의 문제에서도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임차권 양도에는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명채권 양도에서와 같은 이중 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고, 점유로써 그 권리관계가 공시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거나 가압류하려는 자는 임차권이 이미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자에게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단순한 금전채권을 넘어 주거 생활 내지 영업의 안정을 위한 기초 자산이 되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하여 임차권 양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도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thesis is about whether it is needed to fulfil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50(2) of the Civil Code- the requirements in order for a contractual right transferee to claim his/her right against a third party- when the right to the security deposit is transferred by transferring the leasehold of a house. About the leasehold transfer, the Civil law only provides that a lessee could transfer the leasehold under lessor's approval(Article 629 of the Civil Code). So, it could be discussed that the Civil Code governing the assignment of the contractual right could also be applied to the leasehold transfer. But the Civil law has no regulation about this issue, either. This thesis will begin with researching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s about the above issue in Chapter Ⅱ. And then, Chapter Ⅲ will start the discussion with a focus on the legal nature of the leasehold transfer. It is a common view that the leasehold transfer is the transfer of contract-transfer of the legal status as a party to a contract. So, Part 2 in Chapter Ⅲ will discuss in general about the transfer of contract, and then Part 3 & 4 will give considerations to the intent of Article 450(2) of the Civil Code and the comparative features of the leasehold, and the following Part 5 will suggest an opinion about the above issue. As the leasehold transfer is accompanied with the transfer of the leased object, the risk of double transfer is low and the lessee's transferee could easily check out that the leasehold's already been transferred. Moreover, the necessity to protect lessees of houses is greater than that of monetary creditors. Therefore, it is more appropriate to see that it's NOT needed to fulfil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50(2) of the Civil Code, when the right to the security deposit is transferred by transferring leasehold.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