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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4.12 발행KCI 피인용 2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Value Added Tax Exemption Requirements for PaymentGuarantee Fees

강성태(그리스도대학교);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63권 12호, 118~145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회사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2014.8.11. 결정 조심2012구4575)의 타당성을 조세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쟁점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법인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인가나 허가를 통해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결정에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하는 단순한 지급보증채무의 부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법령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쟁점결정과 같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의 관련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외형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용역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finding legal ground to the decision that the Tax Tribunal accepted the claimant’s request by allowing payment guarantee fees t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The judgement is based on the wording of the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Value Added Tax Act which existed before being revised onn June 7, 2013 that says “same or similar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could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f those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business operators regardless of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entities. The decision, however, seems to be unacceptable from the point that qualified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could be provided through the institutions regulated by the Bank Act or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strictly control requirements for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entities. In result, the payment guarantee fees earned by the claimant corporate, in this case, shall not be exempt from Value Added Tax. Rather, those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or fees generated by the claimant incidentally in line with its main business activities shall be managed by the articles of the Civil Law or the Commercial Law.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4.63.12.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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