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절차 법적 비교
The Legal Nature of the Tax Return about Wage Tax in German Tax Law
최원(아주대학교)
20권 3호, 39~77쪽
초록
우리 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자동확정방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과 서로 모순되므로 이를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이 기존에 학설로 개진된 바 있다. 자동확정과 관련하여 우리와 일본은 그로 말미암아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는 납세고지를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없는 징수처분으로 보고 있음에도, 그 실질은 원천징수의무자 납부의무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하는 확정 또는 부과의 문제여서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자동확정방식이 없는 독일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소득세 신고에 비로소 법률이 정하는 확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은 사용자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근로소득세 신고와 그 신고 이후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사용자에 대한 결정 역시 확정행위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사용자에 의한 근로소득세 신고가 확정인지 또는 의제된 책임결정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고, 그 신고로 확정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 의무의 법적 성질이 납부의무인지 책임채무인지에 관하여 대립이 있으며, 그와 같은 성질론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세 신고 이후 사용자에게 하는 결정이 과세결정인지 책임결정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사용자 의무의 법적 성질론이 그 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모두 국가의 조세확정권 또는 부과권 행사의 영역 안에서의 문제일 뿐 징수권 행사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제도에서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는 납세고지를 부과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일본의 최고재판소판결에서 지적한 바처럼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존속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는 독일 확정의 제３자효에 관한 입법에 비추어 볼 때 그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서 자동확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의 입법과 그에 대한 통설의 해석은 독일의 입법과 해석에 비추어보건대 충분히 재고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Korean tax law, the cause for the enforcement of wage tax is the employer’s payment of salary to the employee. This system is called ‘automatic assessment’ because there is no additional act needed beyond the payment of salary. In contrast, under German tax law, the legal cause for the enforcement of the wage tax is the employer's tax return. According to the general opinion of legal scholars over korean tax area, the automatic assessment is fixed to the legally collectable tax by withholding, no the actual amount of tax withheld by the employer. However, the automatic assessment contradicts the right of an employer to request reassessment of wage taxes. Employers should be ab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request reassessment based upon the actual amount of tax collected through withholding. The opinion of the changeable assessment in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in terms of automatic assessment was already asserted in the Korean academic world. Meanwhile, there is no automatic assessment clause in German tax law. Under German law, the tax return regarding wage tax is deemed to be a kind of changeable assessment by tax administration. The legal nature of the tax return about wage tax is the changeable assessment for the enforcement of wage tax. As such, employers and employees can request the revision of tax return about wage tax based upon the tax return. This German tax legislation can be a good reference for interpretation and amendment of Korean tax law.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