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사건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고려여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Subjective Purpose Requirement in Determining Tax Avoidance
최정희(경북대학교)
48호, 79~110쪽
초록
납세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절세를추구하는 행위가 공평과세원칙의 훼손하는 범주에 들어오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는 어느 선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 주어야한다. 그것이 바로 조세회피방지규정이다. 어떠한 행위가 조세회피인가를 판정하는데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조세회피의 의도를 조세회피를 판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 법인세법 개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요건에서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주관적 요건이부당행위의 판단 요건이 되지 않았으며, 판례 또한 조세회피의도가 없더라도 거래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주관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계약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형식이 진실의 법률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간접사실이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과세요건 사실에 인정에 있어 조세회피행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조세회피목적의 고려가 의의를 가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관적 목적의 고려 여부에 있어서 Gregory 판결 이후로, 거래가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판단이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판단은 경제적 실질테스트라는 객관적 테스트와 사업목적 테스트라는 주관적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적 실질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 중 주관적 목적 테스트로 잘 확립되어 있다. 사업목적 테스트란 어떤 거래가 세금과 무관한 유용한 사업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이되어 있으면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다. 즉 사건의 사실로부터 납세자가 세전이익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납세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인 Part ⅣA의 §177D도 거래의 지배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조세회피행위 부인의 한 요건으로 삼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은 사업목적과 과세목적이 한 계획에 둘 다 존재하고 있다면어떤 목적이 더 우세하고, 영향력 있으며, 더 지배적인지를 판단하여, 조세혜택을얻을 목적이 더 지배적이라면 일반조세회피조항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기준으로 부당성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여기서 주관적인 요건의 고려는 더 설득력 있는 판단의 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A taxpayer is entitled to save tax liability when laws allow him to do it. However when tax saving strategies start to impair the Principle of FairTax Burden, legislators and courts have to set the standard not to allowsuch aggressive tax plannings. It is the way that the anti tax avoidancemeasures were developed. In determining which transactions fall into thescope of impermissible tax abusive ones, many countries including U.S. andAustralia regard the tax avoidance purpose as one of the requirements todisregard the tax avoidance transaction. In Korea, the subjective purpose requirement was eliminated in theprovision of denial of an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omputation in 1965when the Corporate Tax Act was amended. Therefore the existence of thetax avoidance purpose has not been considered by the courts when theyreview the tax avoidance cases. However, a party's tax avoidance purpos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sin deciding whether the form chosen by the party is genuine or a sham. In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o consider the subjective intent in taxavoidance cases. In U.S. since Gregory, the business purpose doctrine, that is, theconsideration of subjective intent or motiv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one of the judicially developed anti-tax avoidance doctrine. Now thebusiness purpose doctrine is a subjective prong of two-prong test of theeconomic substance doctrine. Australia has the general anti-tax avoidance rule, Part ⅣA of IncomeAssessment Act 1936. Section 177D provides the dominant purpose test as one of the requirements to invoke Part ⅣA. Korean courts determined the unreasonableness of an transactiondepending on the standard of 'the transaction adopted by the normalbusinessman.' It is hard for taxpayers to find out which transaction lacksthe economical reasonableness or which transaction meets the standardused by the courts, however. If the subjective purpose test is used in determining the unreasonablenessof the tax abusive transaction, the court will be able to provide morepersuasive reasoning to taxpayers. Furthermore, the study of considerationof subjective tax avoidance purpose will be helpful to the ongoing discussionregarding the general anti-tax avoidance rule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