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협약 및 UNCITRAL 모델중재법 관련최근 캐나다 판결에 대한 고찰- Subway Franchise Systems of Canada Ltd. v. Cora Laich 사건(2011) -
A Study on Recent Canada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New York Convention and UNCITRAL Model Commercial Arbitration Law
김상만(덕성여자대학교)
48호, 307~330쪽
초록
2014년 9월 22일에 한-캐나다 FTA가 정식 서명되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외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포괄하므로 캐나다와의 국제거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국제계약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캐나다 간 국제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양국 간 중재사건도증가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 모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였는바, 양국 간의 분쟁해결을 중재로 하는 것은 법적용에 따른 차이가 적을 것이다. 본건은 샌드위치 전문점인 “서브웨이(Subway)” 프랜차이즈계약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모델중재법과 뉴욕협약의 조항에 대한 법원의 적용 및 해석이 포함되어있다. 본건의 중재판정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진행되었고, 캐나다 서스캐처원주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서스캐처원주도 캐나다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모델중재법 및 뉴욕협약을 수용하였다. 본건에서 공서양속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캐나다 법원은 ‘공서양속’은어느 국가의 정치적 입장 또는 국제정책과 동등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관념 또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서양속은 국내의 공서양속뿐만 아니라국제수준의 국가적 공서양속을 의미하며,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결과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캐나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지지하고, 공서양속을 국제적 수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외국중재판정을 존중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법원에서는 이중적 손해배상의 인정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Subway Franchise Systems of Canada Ltd., applicant, elected to terminatethe franchise agreement (the “Agreement”) on the grounds that the respondent,Cora Laich, was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failure to “operate restaurant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s Manual.” The applicant requested thematters at issue between the parties be arbitrated pursuant to the Agreement. The arbitral award by a sole arbitrator granted the applicant damages forfuture losses it would sustain as a result of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The applicant sough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providing for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in the Court of Queen’sBench for Saskatchewan, Canada. The respondent successfully objected onthe ground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would be contrary topublic policy under the New Convention. The court found on the evidence that the applicant had not suffered anyloss since it had continued to work with and support the respondent in aprofitable partnership, as if their agreement had still been in force. The courtconsidered that such an award of damages would amount to doublerecovery for the applicant,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and tothe law of Saskatchewa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