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산업정책적 성격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ndustrial Policy-Influenced Characteristics in Chinese Anti-Monopoly Law
김준호(배화여자대학교)
65호, 529~550쪽
초록
중국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혹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진 경쟁법제라 불리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징들, 특히 산업정책적 특징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상무부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쟁법의 핵심목표인 경쟁의 촉진 및 보호 이외에 중국의 산업정책적 측면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거나, 특히 중앙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법집행을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의 한계를 극복한 이후에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두고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 반독점법이 극복하여야 할 약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중국 반독점법의 산업정책적 성격은 중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경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경쟁법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리라고 본다. 비록 짧은 시행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가 보여준 성과는 그 자체의 논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향후 중국의 경쟁당국이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 반독점법상 고유한 가치요소들, 이를테면 ‘국민경제발전’이나 ‘국가안전’과 같은 불확정적 개념들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감으로써 나름의 지침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일정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나름의 고유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성과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Merger regulation in Anti-Monopoly Law of China(hereinafter ‘AML’) has been quite actively enforced and developed quickly despite of its short experiences. However, it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are rare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competition laws such as US, EU and Japan, especially its industrial policy-influenced competition law, which lots of commentators abroad criticise. It seems to become a permanent tendency of Chinese AML, even after it overcomes typical limitations in early-stage of competition law. It is not proper to say that the industrial policy-influenced competition law is its weakness in early-stage. Rather,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path that Chinese AML is now pursuing. Whether this new type of competition law will be successful or not is another issue. The achievements of Chinese AML need to be understood according to its own logic. Henceforward, if Chinese competition authority, MOFCOM tries to dispel worries from outside that MOFCOM is likely to exercise broad and arbitrary discretions when handling merger cases, it would be able to form reliable guidelines step by step which specify Chinese AML's unique but vague value factors like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or ‘national security’. We should be cautious when evaluat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hinese AML that now follows its own path.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