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지방소득세의 개편방안 연구
How to Revise Local Income Taxation for Stable Fiscal Revenu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6권 2호, 1~27쪽
초록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부가세 방식의 현행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고자 하는 안전행정부의 개편방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세액공제ㆍ감면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19% 이상의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되어야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구분해서 2011년에 적용된 정도의 세액공제ㆍ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3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지방소득세 수입이 증가하며, 조세경쟁의 상황을 가정해서 다른 시ㆍ도의 수준으로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할 경우에는 1.59%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지방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마지막의 경우가 가장 현실적이고, 다른 시ㆍ도의 추가적인 공격적 조세경쟁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재정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입법논의 과정에서 가급적 높은 세율이 채택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분만 구분해서 안전행정부의 개편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pplying the MOSPA’s reform plan on local income tax to convert it from a surtax to an independent tax, in case of no tax credit, tax rate of no less than 1.19% will increase fiscal revenues of Seoul while, in case of current tax credits, tax rate of no less than 1.32% will be required to maintain the fiscal revenues. However, assuming realizable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ax rate of no less than 1.59% will be required and higher tax rate will provide Seoul a fiscal buffer. Moreover, either partial application of the reform plan to corporations, not individuals, or application of the method of local consumption tax deserves to be considered for future tax laws revision.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