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A Legal Study on the lending model CrowdFunding
윤민섭(한국소비자원)
6권 2호, 77~105쪽
초록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미국의 JOBS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출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및 현행 법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 또는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국의 조파, 미국의 프로스퍼 또는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이다.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약 9~15%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2개 대부업체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투자형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형의 경우 중소기업등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대안금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법률적 규제로 인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업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금리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크라우드시장의 활성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인 정착 및 대안금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부업관련 규정등을 개정하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를 단순화 및 정형화 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중개인으로 하여금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여야 하며, 자금공급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채권추심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자금수요자와 연대하여 자금공급자에게 배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개인간 자금수요자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의 기록관리시스템 연동시켜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rowdfunding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distinguished by what fund providers are promised in return for their contributions: (1) the donation model; (2) the reward/pre-purchase model; (3) the lending model; (4) investment model. US President Barack Obama sign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in 05 April 2012. The JOBS Act is a legislative package designed to jumpstart American economy and restore opportunities for America’s primary job creators: our small businesses, startups and entrepreneu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JOBS act, in Korea, social interest about the crowdfunding has increased. The lending model also called P2P (Peer-to-Peer) Finance is an open marketplace for loans not from bank but from individuals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 are facilitated directly between individuals(‘peers’) without any intermediation of a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 Currently, the two major Korea P2P Finance platforms facilitate lending by allowing individuals acting as lenders to invest in loans to individual borrowers. But, there is no regulation and regulator about the lending model platforms, and protection against the lending model Users. So, it needs to be regulated on the lending model. For the activation of the lending model industry, the regulator should consider the costs of intervention, calibrating the regulation to mitigate risks without creating new problems for users or platforms.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