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의 정책 조합에 대한 실증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Mix of Fiscal Policy and Interest Rate Policy
이영(한양대학교)
4권 2호, 23~47쪽
초록
경기안정을 위해 정부는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을 사용한다. 결정요인이나 경기 대응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을 각각 따로 분석한 보고서와 논문들은 있으나,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을 함께 분석한 보고서나 논문들은 거의 없다.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얼마나 경기대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두 정책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OECD 국가에 있어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의 경기대응성과 경기 안정 효과성을 두가지 방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주요국가들에 있어서 재정정책, 금리정책, 경기의 시계열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사례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이들 국가들 각각의 재정정책, 금리정책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OECD 국가들의 재정수지, 기준금리, GDP 성장률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OECD 국가들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경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대응성에 있어서 시차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재량적) 재정정책은 1년이라는 시차를 가지고 대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에 반하여 금리정책의 대응성은 같은 연도 안에서 관찰되었다. 금리정책의 경우 경기대응적인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은 서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Abstract
Governments use fiscal policy and interest rate policy to stabilize the economy. There are many studie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and that of interest rate policy separately, but very few studies to examine fiscal and interest rate policy together. We examine the respon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and those of interest rate policy together using the data of OECD countries. First, we carefully document how fiscal and interest rate policy are used in 9 OECD countries. Second, we conduct regression analysis using fiscal balance, interest rates, and growth rate of GDP. We find that overall fiscal and interest rate policies works counter-cyclically in OECD countries. We also observe that fiscal policy has one year lag in response, while interest rates respond contemporaneously. We find that fiscal policy and interest rate policy are used in a complementary way. We finally observe that in a severe recession fiscal deficit becomes much larger but interest rate becomes higher.
- 발행기관:
- 한국국제금융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