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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금융연구2013.05 발행

국가 간 자본이동과 대외부채의 누적이 경상수지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ross-border Movement of Financial Assets and External Debt on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Account

김종희(한국개발연구원(KDI))

3권 1호, 37~63쪽

초록

이 논문은 최근 여러 국가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대외부채의 누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적자로 인하여 대외부채의 누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러한 대외부채의 증가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또한 각 국가는 이러한 대외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즉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는 지속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대외부채의 누적은 총투자, 가계소비, 그리고 정부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의 건전성과 대외부채의 적절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ECD의 국가들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개 연도의 자료를 중심으로 Milesi-Ferretti and Razin(1996)의 모형을 이용, 각 국가의 경상수지의 적자규모가 지속가능한 수준인 것인지 추정하고 있으며, 대외부채의 증가가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를 어느 정도 악화 또는 완화시키는지 추정하고 있다. 또한 Aristovnik(2006)에서와 같이 최근의 국가 간 자본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간 자본이동을 포함시켜 경상수지의 지속가능성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Bulut(2009)의 모형을 이용, 대외부채의 증가가 경상수지의 구성요소, 즉 총투자, 가계소비, 그리고 정부지출에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분석결과, 비 적자 국가들의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는 유지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간 자본이동은 대외부채에 강한 영향을 미쳐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자 국가들의 경우 지난 기의 대외부채의 증가는 이번 기의 경상수지를 더 악화시키며,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서 총투자와 가계소비, 총지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a chronic deficit of current account, and an accumulation of external debt, which comes from that deficit. That is, this article verifies the consolidation of current account deficit and the appropriation of external debt, as follows; if an accumulation of external debt from the chronic deficit of current account is unavoidable, then is such the debt effective on improving the current account deficit? Has each country the ability to repay the debt? And has the accumulation of external debt a negative impact on the components of current account, such as gross investment, household consump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stimates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deficit account by the model of Milesi-Ferretti and Razin(1996) and the level of improving or worsening current account deficit from accumulating external debt, using the panel data from OECD countries with 21 years from 1990 to 2010. And it estimates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deficit account under the situation of capital flow by the model of Aristovnik(2006). Finally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ing level on the components of current account such as gross investment, household consump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by the model of Bulut(2009). According to my results, the current account deficit level of twin deficit countries, which suffer from fiscal deficit and current account deficit at the same time, is excessive whereas the level of non deficit countries is sustainable. And cpital flow has a significant effect to current account deficit by affecting on external debt. Also, an increase of external debt in last period aggravates current account in this period, especially in twin deficit countries, and the negative effect on gross investment, household consump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occurs in almost every country.

발행기관:
한국국제금융학회
DOI:
http://dx.doi.org/10.34251/ifadoi.3.1.201305.002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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