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와 통화공동체(EMU)의 개혁과제

본 연구는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을 통화공동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위기발생 이후 유로존이 추진해온 대응조치를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이 지적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 역내불균형의해소라고 판단된다.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먼저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가 실시되었다. 2012년 3월 서명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지표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절차 또한 마련되었다,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나, 최근에는 경기적, 금융적 요인에 의해 회원국 간 경상수지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로존이 추진한 개혁조치의 기저에는 재정준칙의 확립과 국가별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다. 재정통합은 개혁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의 로드맵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