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Duty of Explanation about the Clauses under General Standard Clause Act
정완(경희대학교)
49권 4호, 33~54쪽
초록
오늘날 사업자들은 대량거래에서 개별고객과의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획일적 처리를 위해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이른바 ‘약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3조는 특히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의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는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 경우 면제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고객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 고객의 이해상태 등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로서 고객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고객보호라는 약관규제법 취지에 적합할 것이다. 약관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유용한 거래수단이지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인 거래조건이므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례가 설시해온 여러 기준을 법률규정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약관이 고객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판례 등을 검토하고 아울러 명시·설명의무규정의 유효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Nowadays, standardized contract clauses are so effective in the large transactions. However, clauses in standardized agreements may infringe consumers' rights because they were written by one party. So, General Standard Clause Act was enacted to protect customers in almost countries. This Act includes the duty of explaining the clauses so that consumers may have a chance to listen to the full description from contract parties. But the problem is that laws don't have concrete provisions that say what "important information" is. This paper is focused on not only the duty of explanation of the clauses but also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Chap1. IntroductionChap2. Concept of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Chap3. Cases Trend about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Chap4. Comparative Study of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Chap5. Review of Effectiveness of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Chap6. Conclus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