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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21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Direction of Reforms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Law with regards to latest major issues

조기영(전북대학교)

26권 4호, 105~138쪽

초록

이 논문은 최근 국회, 시민사회 및 형사실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에 관한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 휴대전화 감청 및 패킷감청의 대상범죄가 보다 축소되어야 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는 문언을 추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덴마크식의 대항적 심리절차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용의자 확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기지국수사와 증거수집 및 피의자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기지국수사를 구별하여야 한다. 협의의 기지국수사는 그 특성상 관련자에 대한 사후통지의무의 면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광의의 기지국수사는 GPS위치정보 추적에 준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과거 GPS위치정보 추적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나 그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실시간 GPS위치정보 추적은 통신제한조치에 준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고 허가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 the current issues on the intrusion of the communications secrets, especially interception of cellular phone communications, packet inspection, collection of base station or GPS location information, and offer the direction of reforms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Law(ECPL). The main revision dir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Law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tercep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by strengthening the obligations of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in having private communications eavesdropped cannot be supported before reorganization of ECPL. The reduction of wiretapping list should be ahead of that revisions. (2) To prevent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abu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approval procedures of court and execution procedure of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strengthened and become transparent. (3)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base station or GPS location information, the requisites for collection of that information and strict formal legal processes should be newly created in ECPL.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95/kcla.2014.26.4.1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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