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Deterrence Effect of Juvenile Transfer in the US
박미랑(한남대학교)
45호, 106~132쪽
초록
학교 폭력 문제와 소년에 의한 잔혹한 범죄들의 보도를 접한 우리사회는 소년의처벌의 강화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학계에서는 소년사법의 형사사법화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주로 처리하게되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년범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보호처분이 아닌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 형사이송제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소년범의 형사이송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초점적 관심과 억제이론을 들 수 있다. 초점적 관심이론에따르면 판사가 판단하는 죄상, 지역사회 보호, 양형결정의 실질적 함의라는 판사의 관심에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지고, 엄격화된 소년범의 형사이송 역시도 이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고전적 억제이론은 인간이 더 높은 처벌로 범죄이익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자유의지는 범죄를 선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이 앞서 경험한 소년범의 형사사법화를 소개한다. 1899년 첫 소년법정이 마련된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이송제도를 보편화 시켰다. 이를 통해 수많은 소년범들이 형사법원을 거쳐 중범죄자가되었고,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의 수도 증가하였다. 미국의 형사이송제도는크게 소년법원의 심리면제, 법률적 배제, 그리고 검사의 기소재량이라는 세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방식과 재량권의 주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형사이송을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대하였던 소년범의 범죄감소 및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회의적이다. 많은 미국의 경험적 연구들은 추적 평가연구 결과를 통해 형사이송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음은 물론 재범을 범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짧았으며 결국 범죄 억제효과의 실패를 보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주들이 이들을 추적･관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장기적 효과분석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상이한 모습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소년범의처벌강화의 목소리에 대한 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참고하고 함께 논의 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 내용들은 본문을 통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As confronting the serious news for juvenile delinquency on the media, theopinion insisting severe punishment for juveniles are getting louder in oursociety. However, concerns for being criminalization of juveniles are arisingat the same time by scholars. The focal concern theory and classical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are proper to provide the reasonabletheoretical background and phenomena of juvenile transfer. According to thefocal concern theory, the interest on blameworthiness, community protectionand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sentencing of judges determines the weightsand the severity on punishment. The juvenile transfer is also part of thedecision. In other hand, th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isunignorable theory for recidivism and crime prevention in terms of theseverity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share the previous experience on juvenile criminalization throughout juvenile transfer(or waiver)in the US. Since the first juvenile court has been introduced in Illinois in1899, the diverse juvenile transfer laws were legislated in the US. As theresult, more juveniles became felonies than before, and the number ofjuveniles in adults prison increased consequently. The general forms ofjuvenile transfer are categorized into juvenile waiver by juvenile court,judiciary exclusion, and prosecution discretion. Although the detailedprocedures vary, all forms allow the juvenile transfer into the criminal courtultimately. However, the empirical researches proved very skeptical resultsfor the transfer system in terms of the deterrence effect. Many researchesreported that the transferred juveniles had higher rate of recidivism andcommitted the crime quicker than other counterpart. Moreover, theresearches pointed out tha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ailed to follow thetransferred juvenil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in a long term perspective. Although the Korean juvenile transfer system is different on some points, theprevious experience of the U.S. juvenile transfer policy questions us for theeffectiveness of the get-tough approach for delinquent juveniles in Korea. Detaile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분류:
- 형법